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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어메리카 미디어 편집자주: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 내용은 뉴어메리카미디어의 주관으로 전국이민법센터의 매리엘레나 힌카피에, 어메리칸 프로그레스센터의 마샬 핏즈, 이민자합법지원센터의 샐리 키노시타 및 전국의 75명 이상의 소수계 언론인들이 전화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법 행정조치의 혜택은 누가 받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행정 조치는 다음 세 부류의 그룹이 혜택을 받게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16세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청소년, 합법 신분의 영주권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구제 대상이다.
부모: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 중 2010년 1월 부터 미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 해당하며,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부모책임 추방유예 (DAPA) 프로그램이나 노동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5월 20일에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세 이전에 입국한 자녀: 기존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 중 기존 연령 격차로 인해 신청 자격 미달에 해당됐던 청소년 중 16세 이전에 입국하여 2010년 1월 부터 연속적으로 거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추방유예 확장 시행은 2015년 1월 20일 시행될 것으로 본다.
배우자 및 자녀: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은 합법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영주권을 보다 신속하게 받도록 학대한다. 기존 이민법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출국이 불가피했으며, 3년 혹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스캠을 당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이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누군가 신청 서류 및 수수료와 관한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면 스캠으로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신청도 요구되지 않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이민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12년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일은 2015년 1월 20일 이며, 부모를 위한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2015년 5월 20일 시행될 것이다.
신청 수수료와 비용은?
신청 수수료는 465 달러이다. 그러나 소액융자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추방 유예를 받았다면 유효 기간은?
추방 유예 유효기간은 3년 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이 임시 유효한 이유는?
행정 조치는 주로 임시 유효하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추방 유예 승인을 받으면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
DACA 승인을 받게되면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소셜 서큐리티 번호 취득은?
합법적인 노동허가증을 받으면 소셜 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하여 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소셜서큐리티 오피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www.ssa.gov 를 이용 바람.
올 여름 이민온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도 DACA 혜택을 받을 수 있나?
DACA 프로그램의 혜택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연속적으로 거주한 청소년에게만 해당된다.
입양 부모나 양부모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입양부모나 양부모도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의붓자녀의 연령 18세 이전에 결혼을 했거나, 입양 자녀의 연령 16세 이전에 입양을 하여 2년 간 함께 거주했을 경우에만 혜택이 가능하다.
불체신분 노출 안전한가?
미 이민국은 DACA 신청자의 특정 기밀 사항을 보장하며, 서류 미비 신분이라고 해서 당장 이민세관단속국이 단속을 하지 못한다.
그럼 삼년 후엔 어떻하나?
보장 가능하진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추방 유예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새로운 정부 집권 시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철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정보는 미이민국의 웹사이트를 이용바람: http://www.uscis.gov/immigrationaction
By Elena Shore,
New America Media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법 행정조치의 혜택은 누가 받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행정 조치는 다음 세 부류의 그룹이 혜택을 받게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16세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청소년, 합법 신분의 영주권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구제 대상이다.
부모: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 중 2010년 1월 부터 미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 해당하며,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부모책임 추방유예 (DAPA) 프로그램이나 노동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5월 20일에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세 이전에 입국한 자녀: 기존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 중 기존 연령 격차로 인해 신청 자격 미달에 해당됐던 청소년 중 16세 이전에 입국하여 2010년 1월 부터 연속적으로 거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추방유예 확장 시행은 2015년 1월 20일 시행될 것으로 본다.
배우자 및 자녀: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은 합법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영주권을 보다 신속하게 받도록 학대한다. 기존 이민법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출국이 불가피했으며, 3년 혹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스캠을 당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이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누군가 신청 서류 및 수수료와 관한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면 스캠으로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신청도 요구되지 않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이민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12년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일은 2015년 1월 20일 이며, 부모를 위한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2015년 5월 20일 시행될 것이다.
신청 수수료와 비용은?
신청 수수료는 465 달러이다. 그러나 소액융자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추방 유예를 받았다면 유효 기간은?
추방 유예 유효기간은 3년 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이 임시 유효한 이유는?
행정 조치는 주로 임시 유효하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추방 유예 승인을 받으면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
DACA 승인을 받게되면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소셜 서큐리티 번호 취득은?
합법적인 노동허가증을 받으면 소셜 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하여 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소셜서큐리티 오피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www.ssa.gov 를 이용 바람.
올 여름 이민온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도 DACA 혜택을 받을 수 있나?
DACA 프로그램의 혜택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연속적으로 거주한 청소년에게만 해당된다.
입양 부모나 양부모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입양부모나 양부모도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의붓자녀의 연령 18세 이전에 결혼을 했거나, 입양 자녀의 연령 16세 이전에 입양을 하여 2년 간 함께 거주했을 경우에만 혜택이 가능하다.
불체신분 노출 안전한가?
미 이민국은 DACA 신청자의 특정 기밀 사항을 보장하며, 서류 미비 신분이라고 해서 당장 이민세관단속국이 단속을 하지 못한다.
그럼 삼년 후엔 어떻하나?
보장 가능하진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추방 유예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새로운 정부 집권 시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철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정보는 미이민국의 웹사이트를 이용바람: http://www.uscis.gov/immigrationaction
By Elena Shore,
New America 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