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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1-02 교통사고 상해사건 절차
이번 달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후 의뢰인이 저희 개인상해 전문 로펌을 고용할 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를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로펌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케이스를 진행할 것이므로 전체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단계 — 변호사와 통화 개인상해 사건의 첫 단계는 변호사와의 첫 통화로 시작합니다. 저희 로펌은 직접 대면 혹은 전화로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자세한 내막과 해당 사건에 변호사 고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상담하게 됩니다. 2단계 — 조사 법률 전문가 팀이 의뢰인의 사건에 배정됩니다. 팀은 담당변호사, 조사담당 준법률가(Paralegal), 재물손해 담당 스탭, 치료 관리 담당 스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는 사고 사진, 경찰신고서, 의료보험 정보 등 필요한 모든 구비자료를 수집합니다. 3 단계 — 보험금 청구 및 보험범위 조사 그 다음 저희가 보험회사에 전화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측에 대리인 선임서를 발송합니다. 그 후 경찰서에도 연락해 사고 보고서 전문을 받아냅니다. 4 단계 — 차량 수리 및 기타 재물손해 문제 차량 수리나 재물손해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저희가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5단계 — 치료 저희는 의뢰인이 사고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의료보험이 없거나 특정 치료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면 저희가 리엔(lien)으로 치료하는 의료인(의사, 수술전문의, 카이로프랙터, 침치료사 등)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는 상해 보상을 받기 전엔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뜻합니다. 6 단계— 자료 수집 치료가 끝나면 저희가 의뢰인께서 치료 받으셨던 각 병원에서 모든 진료기록과 의료비명세서를 수집합니다. 또한 소득상실,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자료도 수집합니다. 7 단계 — 보상금액 협상 저희 변호사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보상 청구서를 보험회사로 발송합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는 청구서를 검토 후 3주 안으로 첫 오퍼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변호사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협상합니다. 각 케이스 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험사로부터 최고 오퍼를 받으려면 보통은 서너달이 걸립니다. 8 단계— 소송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의 최고 오퍼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 상대방 운전자를 고소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합의금을 받습니다. 9 단계— 보상금 지급 저희 사무실로 보상금 수표가 도착하면, 각 병원과 의뢰인께서 받으실 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이러한 전과정에서 저희 로펌은 의뢰인께 사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08-256-2871.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01-02 함께 살어? 말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 III
많은 사람들은 Social Security를 은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만 • 장애인. •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 Social Security 수급자 또는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 사망한 근로자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 등도 해당이 되며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나이에라도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기도 한다. 실제 Social Security는 그 어떤 정부 프로그램보다도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본인이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전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려면, 이혼한 배우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최소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함. • 본인(원수급자)이 아직 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함. • 최소 62세 이상. • 미혼이어야 함. • 상황에 따라 본인(원수급자)의 기록으로 받는 연금의 반이나 그 이상을 전 배우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없어야 함. 이혼한 상태이고 전 배우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본인이 이혼 상태인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에 기반하여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전 배우자는 다음 자격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최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50세)이고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함. •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음. • 본인의 기록상의 연금 전액과 동일 또는 더 많은 자신의 근로에 기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는 안됨. • 현재 미혼이여야 함. 단, 60세 이후 재혼,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후 재혼은 예외.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망자의 기록으로 유족 연금을 받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인이 사망하고 전 배우자가 60세 이후에 재혼을 하면 그 사람은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나 재혼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 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쪽을 기준하여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은‘코로나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와 대면 업무가 용이하지 않아 꺼리는것을 꼽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 업무가 정상화되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혼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코로나 이혼’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1.전문가들은 먼저 각각의 공간을 존중할 것을 권한다. 아무리 격의 없는 가족이라도 일하고 쉬고 생각할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2.서로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말을 삼간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평소에 하던 지적도 고깝게 들린다. 이러한 말들이 다툼으로 이어지면 격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3.가사를 분담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사람에게 가사가 몰리면 왜 나만 이래야 하나란 생각이 들어 육체적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들다. 서로 집안 일을 나눠서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4.지나간 나쁜 기억들은 지우고 상처를 덮어주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순간의 추억을 떠올리며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그마한 나눔과 감사속에 서로 섬기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간다면…. 이 힘든 시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있게 영글고 숙성되어 위기와 영적 전쟁을 이겨낸 항체를 가진 견고한 부부로 새로이 피어나지 않을까.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12-04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의 종류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모든 것 3: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의 종류 교통사고 후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물파손 (Property Damage): 사고로 파손된 재물을 수리하기 위해 쓰인 비용을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수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고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사고로 파손된 재물에 대한 손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Medical expenses): 사고에 관련된 진단 및 치료비 역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증 등의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트라우마도 포함됩니다. 4. 소득 상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소득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데 사고로 휠체어를 타야 할 경우, 상실된 근로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미래 소득 상실: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합당한 금액의 수입을 말합니다. 미래 상실수익액은 지난 소득을 지표 삼아 산정됩니다. 6. 흉터 및 추상장해: 눈에 띄는 흉터, 안면 조직 결손, 치아 파절, 심한 화상 자국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해에 대해 추가 손해보상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에 관련된 손해로는 성형수술 비용은 물론, 장해로 인해 겪게 되는 창피함,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7. 징벌적 손해: 만약 상대 운전자가 술 또는 마약에 취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주어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해 형벌적인 요소로서 쓰이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 꼼꼼히 손해증빙서류를 챙기세요 손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비용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큰 경우에는 상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합당한 합의금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12-04 함께 살어? 말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 II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해체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각주마다 가정법이 다르기에 캘리포니아 가정법 진행 과정을 알고 이혼 후 소셜 연금 등 정부 혜택의 문의도 많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앞으로 2회에 걸쳐 간략히 알리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이 접수된 해당 카운티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이어야 한다. 이혼이 최종 결정 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표적인 결혼 해제(Dissolution of Marriage)는 아래 사항이 요구되어진다. 1. 이혼 소장(Dissolution of Marriage)을 접수하고 접수된 소장은 상대방에게 제 3자를 통해 직접으로 전달하고 전달한 내용을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2. 소장을 전달받은 상대는 30일 이내에 답변서(Answer)를 제출할 수 있고 답변이 없으면 종결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대체로 소송 사유에 대한 공청회 명령 (Order to Show Cause Hearing)를 신청하여 임시 명령을 요청하게 된다. 이 공청회에서 판사는 임시 자녀 양육권, 부양권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4. 이혼 당사자들은 소송과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서로 교환하는 증거 공표의 과정(Discovery)을 가진다. 증거 공표의 필요한 사항 중 하나가 예비 자산 공개의 준비이다. 이것은 이혼 당사자들의 공동재산과 단독 재산에 대한 법원의 서류 양식이다. 이러한 자산 공개의 일환으로, 양 당사자들은 또한 현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서로의 교환이 요구된다. 증거 공표의 다른 형태는 서면 심문(서면 질문,Interrogatories)과 증언(선서 공술하의 구두 심문, Deposition) 이 있다. 5. 쌍방의 증거 공표가 끝나면 양 당사자나 변호사가 있다면 개인 또는 변호사와 같이 서로가 소송을 합의할 것인지를 의논한다. 소송이 합의되면 혼인 조정 합의서(Marital Settlement Agreement)를 작성하고 이것은 합의의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혼인 합의서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함께 서명한 계약서인 것이다. 6. 소송상의 사항들에 쌍방이 동의할 수 없다면 재판이 진행된다. 7. 쌍방이 혼인 조정 협의서에 서명한 후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결혼 해지 판결문(Judgment of Dissolution Marriage)을 준비하여 양자가 서명, 공증한 서류를 법원에 판결문 패키지를 신청하게 된다. 판결문이 접수되면 법원은 각각의 주소지로 판결문 통지서(Notice of Entry of Judgment)를 보낸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11-06 함께 살어? 말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 I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해체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가 격리로 부부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혼까지 이르는 '코로나 이혼'(Covidivorce) 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코비드(Covid)'와 '디보스(Divorce)'의 합성어로 집안에만 오래 있다 보니 가족 간의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잦아지면서 이혼도 늘어난다. 사회적 고립과 실직,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화가 차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가까운 가족에게 분풀이하면서 언어폭력, 가정폭력이 가중되고 있다. 가정은 '기쁨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며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영적인 전쟁터'라고도 한다. 이민 가정 중 특히 한인 가정들이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주변에 숨기며 가정마다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치부와 아픔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간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 될 수 있으면 중요한 결정은 즉흥적으로 내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비판을 삼가야 하며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이혼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도 쉽지는 않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서 노년의 황혼 이혼까지 가는 경우의 대부분의 표면적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혼까지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누구도 이해하거나 알수 없는 당사자만이 아픔이다. 이혼해야 남은 인생을 새롭게 행복을 향한 출발이고 불행의 탈출구로 여기지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가 카운셀러를 만나 객관적 시야로 문제점에 대해 먼저 합의서 등으로 선택의 책임과 중재와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USA투데이는 Nolo Research자료를 인용해 미국 결혼 부부의 약 49%가 이혼으로 끝나는 상황으로 코로나 상황에는 더욱 증가 추세라고 전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에 드는 비용은 평균 2만달러 이상으로 미 전국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이 걸려있다면 이혼 비용은 평균 이혼 소송 비용이 3만 달러 이상 껑충 올라 재판이 길어지거나 재산 분배 등의 논란이 많은 이혼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나면 분할 재산이 줄어들어 결국 서로 감정만 악화되어 상호 협의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문을 돈 없이는 받기조차 힘든 이곳이다. 각주마다 가정법이 다르기에 캘리포니아 가정법 진행 과정을 알고 이혼 후 소셜 연금등 정부 혜택의 문의도 많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다음 2회에 걸쳐 간략히 알리고자 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11-06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모든 것 2
교통사고 후 피해야 할 세 가지 실수 첫 번째 실수: 보험회사에게 진술 녹음 (Recorded Statement) 허락하기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Adjuster)가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쓰는 방법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진술 녹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략은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이거나 피해자의 말을 꼬아 바꿀 방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청구 건에 해가 될 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진술 녹음을 허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진술을 부탁, 또 심지어는 강요하더라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치료 미루기 사고 피해자가 또 자주 하는 실수는 상해에 대한 치료를 미루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는 행동은 보험 합의금을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그 지체된 시간을 빌미 삼아 피해자 주장만큼 상해가 심하진 않다고 반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만약 사고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면 원인 제공자 측 보험사가 치료비를 보상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 바로 수락하기 사고에 대해 빨리 잊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은 굉장히 낮으며 상해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가격표에 붙은 값을 그대로 내지 않듯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보상금액에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실수를 꼭 기억하셔서 합당한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10-02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모든 것 1
교통사고 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 손해와 함께 수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가려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상해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증거 교통사고 현장이 훼손되기 전에 사진 증거를 꼭 남겨야 합니다. 요새는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사진을 찍어야 할까요? 다음 필수 사진 목록을 확인하세요. • 차량 및 재물 파손 • 바퀴 자국 •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 또는 도로 구간 • 사고로 인해 해당 지역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 물적 파손 • 상해 사진 (예를 들어, 다리에 멍이 들었다거나 안전벨트로 인해 목 주변에 열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및 경찰 신고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원인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격자에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줄 것을 부탁하거나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또한 이때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차량번호, 보험 정보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만약 심한 부상을 입어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나중에 경찰 보고서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도 사고 후에는 꼭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로 인해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간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상해 보상청구 시, 사고로 인한 진료기록이 증거제출 자료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10-02 후회없는 삶, 행복한 죽음과 유언
우리는 모두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후회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하지만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아침에 마음먹은 하루계획도 의도한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일상인 삶이다. 베이지역 산불로 인해 아침부터 하늘이 누런색으로 어둑한 날 유언장 공증으로 내 사무실을 찾아온 한 고객이 "갑자기 너무 무섭네요, 아침에 창을 활짝 열고 햇살과 파란 하늘, 상큼한 공기를 누려왔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를 이제야 새삼 실감하며 지금 이 순간 순간들의 만남과 관계들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한다", "그동안 힘껏 살아오느라 앞뒤 바라볼 여유도 없이 달려오다 코로나 때문에 일터가 문을 닫자 갑자기 시공이 멈춘듯 달려야 할 삶의 목표와 무게 중심을 잃어버린것 같다"며 "그간 달려온 이민 생활과 앞으로의 노후 생활이 허망하고 불안하다며 친구들을 만나 함께 외식후에 차와 마음을 나누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너무 그립다"고 말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 불행하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하며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바이러스와 홍수와 화재 등으로 재앙이 닥치는 지금 이 순간, 삶이 마라톤이라면 뜀박질의 힘과 속도, 호흡 조절을 잘해 삶을 죽음까지 성공적인 완주는 어떻게 해야하나, 종교나 지위와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이 시점이 삶의 터닝 포인트로 걸음걸음 여행처럼 담백한 시선으로 삶을 즐기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요즘에는 특히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장례 절차와 함께 유언장과 리빙트러스, 자서전과 관련한 문의도 많아졌다. 바삐 달려가는 동작을 멈추고 잠시 여기에 있는 나 자신에 집중하고 가슴 속의 진짜 나를 알고 준비할때 더욱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며 행복하지 않을까. 시간이 많지 않다. 생의 마지막 시간을 고통과 절망으로 소진해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 귀한 시간에 저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결국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오랜 병마와 의학적 투쟁을 벌인 끝에 죽음을 맞는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죽음을 맞는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 동안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죽음을 앞둔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많은 다음의 다섯가지 통계를 통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과 죽음을 준비하고 후회없이 살고 죽어갈 수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된다. 1.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았고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 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다. 2. 일을 너무 열심히 한것도 후회한다. 일 중독증에 빠져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하다. 3. 삶의 끝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눌렀다는 것이다. 4. 친구들과 연락을 끊을걸 후회한다.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친구들을 그리워한다. 5.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뿐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쁘거나 어리석게 생을 허비하지 않고 현명하고 풍성한 삶을 후회없이 살게 된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는 겨울 채비를 준비하는 삶의 가을이 아닌가 싶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9-01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DCA, 소비자 보호원)
코로나로 격리와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사람 간 불평과 분쟁이 소통과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후덥지근 관계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결실의 계절, 맑은 가을 하늘과 과실들이 넘쳐나는 감사와 이해의 마음들이 바알간 단풍과 함께 물드는 넉넉한 9월을 기대해 본다. Consumer Affair(DCA, 소비자 보호원)은 카운티와 주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에 개설된 정부 기구다. DCA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걸쳐 취급하지만, 인증서 등록 및 허가를 포함하여 280개 이상의 라이센스 유형에서 390만 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관리한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간호사, 약사 등에 대한 불평뿐 아니라 건축에 부당한 횡포 등을 취급한다. 렌트한 집에서 이사한 후 2주가 지나도록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자동차 수리의 부당한 청구, 중고차에 대한 부당한 행위, 콜렉션 회사의 지나친 협박 행위,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으나 돈만 받고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 등 불만의 종류는 다양하다. 세입자를 도와주는 정부 기관으로는 DCA뿐 아니라 County Building Safety Department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Covid-19으로 인해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던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직장을 위장 폐쇄했을 경우도 노동청(Labor Dept) 또는 Consumer Affair(https://www.dca.ca.gov/)에 불만을 접수하면 된다. 이삿짐 회사에서 한없이 시간을 끈다거나, 물건의 분실 또는 파손 시에도 DCA를 이용한다. 자동차 구매 시 허위 광고와 자동차 수리를 빙자한 폭리, 토잉과 리스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접수되는 유형들이고 주택 수리 및 개축, 시공과 준공이 투명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가 조사한 내용에서 고발된 소비자 불만 최고 순위를 차지하는 내용은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불만, IRS직원 사칭 사기 전화,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주겠다고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화 등이다. 이 밖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상품권 빙자 사기 행위, 신용 정보 도용, 부채 탕감 등이 포함되었다. DCA는 규제 기관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면허 보유자는 면허 유예, 정지 또는 취소, 벌금 및 소환장, 징계 편지 또는 중지 및 중단 명령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DCA의 조사를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피해 사실이 접수되어야 하며 조사 후 불만 사항이 사실로 밝혀지면 DCA는 보상 명령, 벌금,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기관으로 여러 사업체가 등록되어 인증을 받는 Better Business Bureau(BBB, https://www.bbb.org/consumer-complaints)라는 시장 신뢰 향상에 중점을 둔 사적 비영리단체가 있다. BBB에 일단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BBB는 해당 업소에 답변 및 소명 기회를 주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업소 선택 전에 BBB의 기록을 검토해서 피해 및 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업체는 피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 및 보이스 피싱, 이민 사기 등은 연방 공정 거래위원회 신고 웹사이트 www.ftccomplaintassistant.gov에 신고하면 된다. 법정 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이 적거나 보상을 받거나 신고하기에는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라도 DCA나 BBB의 활용을 고려해 봄직하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7-31 유언장 그리고 삶과 죽음은 하나
"나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아픈데 없이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굳이 유언장( Will) 이나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해 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것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것 아닌가" 란 질문들을 하곤한다. 또 변호사에게 해야하는지,혼자서도 작성가능한지, 자필로 작성하면 되는지, 증인이 있어야 하는지, 공증을 꼭 해야 하는지, 무슨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리빙트러스트만 하면 안 되는지,, 등등..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서 각기 다른 삶과 사고방식,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생을 마감한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 누구나 살다가 죽고, 과연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말 의 어원이 르완다어 jugunya는 버리다 (to throw away, discard)의 뜻으로서, 의 어원으로 추정되며 또 다른 의미로 르완다어 zuka는 부활하다, 다시 살아나다 (to be ressurected, reborn, come to life)의 의미이다. 한국어 부사 은 의 뜻으로서 영속(forever)을 의미하는 것이니, 르완다어 zuka (to be ressurected)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풀이가 있다. 반면에 살다의 의미와 어원을 보면 세소토어 sala는 체류하다, 머무르다 (to stay, remain)의 뜻으로 을 의미한다. 한국어 은 르완다어 sarura (to harvest)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나 을 의미한다. 원시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은 주변 사람들과 동거하면서 타 생명체를 죽이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은 목숨이 다하여 부활, 윤회하여 영혼이 이어지는 영생, 영속을 의미한다는 풀이다. 최근 갑작스런 재앙등으로 인해 죽음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사망 심리학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대비와 자서전이나 유언장, 장례식에 유족들에게 남길 동영상 제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루하루 만남과 선택과 기다림의 연장선 속에 삶이 구성되고 여러가지 교차되는 감정의 흐름 속에 꿈의 실현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경주에만 속도를 더했지 중간 점검이나 종착점에 대비는 소홀하다. 죽음은 우리가 만날 준비나 기다림없이 예상치 않은 시간에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온다. 죽음이 다가왔을때 비로서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 보게 되며 자신의 인생이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는지 정리하는 여유가 있다면 그나마 큰 행운이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하고, 그 끝은 시작과 연결"되어 있으며 "삶과 죽음은 하나"라 구분될 수 없다. 죽음이 임박한 불치병의 환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친후에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① 거부, 부정의 단계 ② 분노, 반발의 단계 ③ 타협, 흥정의 단계 ④ 우울, 의기소침의 단계 ⑤ 수용의 단계 결국 삶과 죽음은 하나라 구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때 침착하고 평온함을 보이며 죽음을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집이나 가족들 앞에서 임종을 맞는다는 조사 통계이다. 유언장을 하고 나니 해야 할일 다하고 큰 짐 벗어버린듯 홀가분하게 평온해 지며 안정된다는 고객들의 모습을 보며 결국 움킴이 놓음이고 끝이 시작이요,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동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 김병오 공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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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코로나 19과 유언장의 들숨 날숨
즘 많은 사람들이 뚱단지같은 코로나로 인해 살맛이 없어지고 밥맛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동안 당연시 누려온 인간과 자연과 사회적 관계속에서 상대적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삶의 의미와 방향과 행복을 찾아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없는 요즘에 일도 중력도 잃고 여행도 외식도 모임도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무력함을 실감하고 있다. 관계성 속에 정체성을 확립해오던 많은 사람들의 안전지대는 세상 어느곳도 없어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로 고립과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죽음 이전에 행할수 있는 우선 순위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가령 내가 오늘밤을 무사히 보내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일대 철학교수 셸리 케이건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에서 죽음과 삶 그리고 ‘영생(永生, eternal life)'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층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한 생의 반환점에서 그간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 보게 되어 유언장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누구나 생을 시작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화재,홍수,지진 등 재앙으로 불안하고 긴장 상황일때 더욱 그러하다. 그간의 삶을 정리하고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에 대해 준비하며 유언장 작성을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자 이거나 나약하고 초라하고 없는 자이거나 죽음에는 순서나 예외가 없이 현 상황에서는 동격이다. 자연을 향해 들숨과 날숨을 더욱 크게 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많으나 적으나간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여유있는 자요, 부자요, 들숨이다. 인간 본연의 내재한 마음만이 아닌 그간의 관계 확인과 함께 구체적 문서로 남기는 일,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 회고록 ,자서전, 유언장 작성이 날숨이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일 경우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지 않고 사망시 유가족들이 유산을 물려 받기까지 많은 법원 경비가 들고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2 년까지 소요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유언장 내용에는 재산의 분배율 뿐 아니라 재산 분할 집행인, 대리인을 정할수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 절차, 의료행위, 장기기증 여부 뿐 아니라 생존 배우자와 자손에게 남기고 들려줄 상세한 유증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 명의 변경을 위한 DMV등록, 심지어 고인의 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조차 불가능하여 법원 히어링을 거친후 수령하기까지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다. 유언장 작성을 하면 죽음과 연계된 연상작용이 있어 무거운 주제라 언급을 기피하고 눈치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 급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너싱홈이나 병원으로 유언장이나 위임장을 급히 원해 출장 공증을 나갈 경우도 있지만 인지능력이 없어 서류 공증을 못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사고와 행동의 들숨 날숨을 반복하는 요즘 유언장 작성이야 말로 인간이 살아생전 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로 유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류라 할 수 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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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코로나로 인해 바뀐 여러가지 법과 생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고 서로 거리를 두는 두려움의 사회가 되어 만남의 흥겨움도 포옹하고 악수하는 정겨움이 사라졌다. 악수(握手)는 만나고 헤어질 때, 축하할 때, 합의를 이끌어 냈을 때 행해지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사를 악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호감과 친근감을 살 수 있었고 가깝게 마음이 전해지던 의례적이고 당연시 되었던 생활상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이제는 손을 내밀면 오히려 상식을 벗어난 결례가 되는 따사로운 봄 햇살에도 장갑을 끼는 신세가 된 손이 되었다. 1. 마스크와 장갑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 생활 수칙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수칙에 큰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카운티별로 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도 부과한다는 발표도 나오지만 결국은 먼저 손 위생을 꼽는다. 손 씻기는 예전부터 경제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꼽혀 손을 잘 씻고 손을 사랑하는 다시금 새삼 바른 생활 교과서를 따라 생활하는 시대로 돌아왔다. 2. 이민 비자 지연 미 이민국(USCIS)이 이민 수속자의 지문 채취에서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 시험과 선서 등 이민국 관리와의 직접적인 대인접촉 업무가 일제히 연기되어 직접적인 장기체류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수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중지 행정명령을 발표해 가족 영주권 수속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취업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수속자들은 추가 지연사태를 겪게 되었다. 3. 실업수당 대거 신청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기존 월급을 받는 직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자영업자와 우버나 리프트 등 운전자들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재난 피해 SBA 융자도 무상으로 확대되었다. 4. 불법 행위 금지 캘리포니아 주 비상상황이 선포된 상황에서 음식물, 응급, 의료용품, 건축자재, 시설물 보수 서비스, 응급 청소업무, 수송, 화물 운송 및 보관 서비스뿐 아니라 호텔 숙박, 주거 렌트 등에 대해 가격 부풀리기(Price Gouging)는 불법(Penal Code Section 396)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500달러 이하의 범칙금 또는 형사 기소되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허위광고를 하는 것 또한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에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위기 상황에서 사기적 기부 요구 사건도 증가하고 있어 기부에 앞서 자선단체 등록상황 (oag.ca.gov/charities에서 확인가능)과 조작된 홈페이지는 아닌지, 유사 명칭 단체인지 등의 확인과 함께 SNS와 크라우드 펀딩에도 주의하고 개인 소셜번호, 신용 카드 정보 등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피해 시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신고 사이트(oag.ca.gov/report)로 신고하면 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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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법과 상식
유명한 법언(法諺) 중에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것도 잘못이므로 그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미국 법정에서 "법을 몰라서, 영어를 몰라서 그랬다"는 통용되지 않는다. 법(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도록 정해놓은 태도나 행동의 기준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역병을 중국이 제일 먼저 알았지만 은폐로 일관해 귀중한 두달을 놓친 결과 수백만이 우한을 빠져나갔고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이 재앙을 맞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중국인이 배불리 먹지 못해 박쥐나 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가 생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갑작스런 자가격리 명령으로 그간 당연시 누려왔던 개인적 자유와 기본 권리가 막혀있고 사람간의 접촉이 제한되고 신체적, 경제적 두려움으로 불안한 상황에도 과연 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국가가 보호되고 피해를 구제하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원하든 말든 항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부대끼고 살다보면 서로 어울려 협력할 때도 있지만, 부딪히고 싸울 때도 많다. 그래서 세상에는 숱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면 평화로운 삶이 어렵다. 대부분의 대립과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며 이러한 대화는 상식과 도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상식과 도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부득이 법으로 해결된다. 살아가면서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를 인지하고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고 기본 상식선에서 살아간다면 법망은 단지 표면적인 테두리일 뿐이다.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요구되는 사회 규범이 법적으로 강화된다.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분쟁은 대부분이 상식과 도덕에 따라 해결되고, 극히 일부만 법에 따라 쌍방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해소된다. 그렇다면 상식과 도덕이야말로 사회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근본 규범이며, 법이란 상식과 도덕의 빈틈을 채우는 보충적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도덕과 상식을 무시하고 무작정 법부터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법이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억울하고 약자 보호가 아닌 부자와 범죄자 보호로 변질되어 간다. 하지만 법은 사회가 흘러가는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마주하는 위기를 여실히 반영한다. 법이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앞으로 주법, 연방법, 국제법등 여러 법들이 상식과 도덕의 틈을 채우기 위해 구체화되리라 여겨진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3-01 효율적인 유산 상속 계획 어떻게 하나?
유산상속 절차와 관련해 유언장 작성과 생전 신탁(Living Trust)은 날이 갈수록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고가인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는 법원 유언 검증 절차(Probate)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리빙트러스트가 제공하는 간편성과 유연성은 다양한 규모 및 유형 자산을 가진 자들에게 큰 인기다. 기존 유언장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신탁을 권유하지만 신탁을 제대로 설계하더라도 유언장 역시 반드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언장에는 트러스트에 넣지 못하는 세부적인 재산 분할 내용과 식물 인간시 안락사 여부나 장례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을 수가 있다. 상속자나 수혜자의 체류신분에 따라 신탁은 매우 효과적인 상속계획 도구가 될 수 있다. 주마다 상속법이 차이가 나지만 미국에서 상속계획으로서의 신탁은 네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1. 언제든지 신탁을 변경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취소 가능(Revocable trust)과 2. 한 번 설립하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는 취소 불가능(Irrevocable trust), 그리고 3. 생전(living) 또는 4. 사후(testamentary)로 구분된다.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법원 유언 검증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 자산 통제권 보유로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상속계획에 다양한 유형의 취소 불가능(Irrevocable trust) 신탁을 사용하기도 하며 한국 국적자인 경우 내국신탁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 및 자산 보호신탁 (APT: Asset Protection Trust)을 활용하고는 한다. 내국신탁은 미국 시민권자의 사망 시 자산을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상속계획으로서 신탁이다. 내국 신탁의 독특한 장점은 총 상속 재산의 최대 40%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될 때는 상속받는 배우자의 국적도 따진다. 시민권자 배우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시 상속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무한대로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영주권 없는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은 6만 달러로 급하강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0%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 생존 배우자가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신탁 (Qualified Domestic Trust)로 넣어서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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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나빠진 크레딧, 어떻게 복구하고 관리하나
미국 초기 이민자들이 크레딧이 없어 당장 주거지나 자동차 구입이나 렌트뿐 아니라 전화기 구입조차 보증을 해줄 연고자가 없어 정착하는 과정이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살아가면서 수입과 지출, 빚과 신용의 생활적 상관관계에서 크레딧을 가장 단시간에 빌드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크레딧은 1.페이먼트를 잘 내는지, 2.크레딧카드 등 빚이 얼마인지, 3.신용기록은 오랫동안 다양하게 쌓았는지, 4.새로 신청한 카드나 융자는 없는지 등의 순서로 점수가 이뤄진다. No Credit이거나 파산 등으로 Bad Credit일 경우 Secured Credit Card (신청인이 회사에 디파짓을 내고 신용을 사는것) 를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Credit Builder Loan (일정기간 돈을 갚아야 융자가 가능한 강제저축의 형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등을 구입할때 Co-Signer를 확보하거나 크레딧이 좋은 가족중에 크레딧 카드 Authorized User로 등록해 (주로 부모가 자녀의 크레딧을 만들어 주기위해 사용) 크레딧을 쌓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간혹 허위 교정 광고로 현혹해 법을 어기면서 편법으로 교정을 하는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필요하게 교정을 통해 오히려 크레딧이 망가지거나 융자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 교정이 꼭 필요할 경우만 교정을 해야한다. 크레딧 점수는 최근에 페이를 못 해서 올라오게 된 컬렉션이나 30일 늦은 페이먼트 기록이 있고 최근에 밀린 금액(past due)이 올라오는 경우에 크레딧 점수가 100점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현재 리포트에 나와있는 어카운트 중 가장 점수를 하락시키는 어카운트를 찾아 교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상담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크레딧 점수를 하락시키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해 어떤 요소가 가장 점수를 하락 시키는지 각요소가 어느 정도의 점수 하락의 영향을 주는지를 순서대로 파악하여 크레딧 교정/회복/관리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크레딧 카드는 사용이 편하고, 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결국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해 카드빚이 늘어나고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게 되면 평생을 갚아도 빚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한번 오픈한 계정은 최소 5년 이상은 유지되도록 하고 크레딧 한도에서 발란스를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월 납입액을 조정하고 가급적이면 발란스 전액을 상환해 점수를 올리는 것도 복구하는 방법중하나이다. 또한 렌트나 주택 구입시에도 여러 곳을 한번에 신청해 크레딧 조회를 하게 되어도 점수가 내려가는 점도 유의하여야 하며, 렌트 페이먼트를 크레딧 뷰에 대신 보고해 주는 Rental Karma, Rent Track등의 업체와 연계해 점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 결국 크레딧 카드빚이 너무 많아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면 크레딧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채무 조정을 받아 최대 70%까지 혹은 적게는 30%까지 탕감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카드빚을 없애고 새롭게 크레딧을 회복하거나 파산을 통해 무거운 짐을 다 털어내고 회생, 재기하는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다. 크레딧을 쌓는 것은 관리함과 같기에 본인의 크레딧을 모니터링하고 본인의 기록에 이상이 없는지 Creditkarma.com이나 annualcreditreport.com등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1-08 신분 도용, 그림자 범죄, 어떻게 대처하나
년말 연시 쇼핑 시즌이 본격화될수록 신분 도용과 함께 인터넷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 피해와 신분 도용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다. 신분 도용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일방적인 익명의 글들은 피해자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해도 알 수 없고 신분이 도용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그림자 범죄"라고 불리고 있다. SNS를 통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실 진위의 확인 없이 대중화되기도 하여 그 문제점은 한이 없다. 급기야 사생활 노출로 인한 대인 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호소하거나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에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그 파급효과는 심각하다. 신분 도용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생년월일,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 credit report, 운전면허, 크레딧 카드 및 은행 계좌 번호 등이다. 피해자들은 신분 도용으로 잘못 만들어진 자신의 크레딧 기록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피해자가 된 상태라면 신분 도용이나 계좌 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들이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기적절하게 해야 한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크레딧국(CREDIT BUREAUS) 3사, 즉 EXPERIAN, EQUIFAX, TRANS UNION에 연락하여 신분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보고하여 추가 신분 도용을 방지해야 한다. 3사 중 한곳에만 요청하면 다른 곳에도 자동으로 보고된다. 3사의 크레딧 리포트를 출력, 검토해 새롭게 올라온 어카운트가 있는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내 신용 기록을 조회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간 크레딧 리포트(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신용 기록을 얻을 수도 있다.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는 크레딧 3사를 통해서 직접 신분 도용 처리를 요청하면 크레딧 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신분 도용 진술서(ID THEFT AFFIDAVIT) 를 작성하여 지역 경찰서에 보고하고 피해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셰리프, 주경찰, 주법무 장관, FBI, U.S. Secret Service, FTC, U.S. Postal Inspection Service와 같은 관련 주 혹은 연방 사법 기구와도 연락을 확산해도 좋다. 끝으로 FTC 웹사이트에서 신분 도용 피해 진술서(www.ftc.gov/idtheft)를 무료로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고 문제가 발생한 계좌의 증거나 내용을 확보해 '사기 경보(Fraud Alerts)'를 이용한다. 초기경보를 선택하면 90일 동안 경보 체계가 작동하며 장기 경보를 선택하면 7년 동안 유효하다. 초기 경보는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한장 받을 수 있고 장기 경보를 신청할 경우엔 12개월간 크레딧 리포트를 무료로 두번 받을 수 있다. 김병오 법무사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12-05 캘리포니아 가정법과 유산 상속법
분노,증오,분쟁,다툼,이혼, 소송,사기,욕심,죽음…모두가 달갑지 않은 피하고 싶은 말들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누구나 죽음은 맞게 되고 신혼부부는 물론 오랜동안 살아온 부부들도 살아가다보면 의견이 충돌되고 관점과 생각을 좁히지 못하여 성격차이,경제적 무능함,돌발적인 행위 등을 이유로 급기야 이혼까지 요청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한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맞아 장례나 상속 절차를 앞두고 우왕 좌왕 어려움을 겪는데 배우자와 사별을 할 경우나 이혼을 하였을때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 알아둠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상 이혼, 즉 결혼 해제(Dissolution of Marriage)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혼이 최종 결정되어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나눌 재산이 없고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가정법상 속성이혼은 없다. 결혼 전 상속 재산이나 증여 재산은 결혼 후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혼을 하고 난 후 부부 중 한 명만이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개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Asset을 구입하거나 축적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을 할 때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여 반반씩 나누게 되어있다. 하지만 결혼 전에 구입한 개인 재산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혜자나 상속인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혼을 한 경우 이혼 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은 무효가 되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혼 판결문 집행에 따라 그 전에 만든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혼을 한 후에는 부부가 각각 리빙트러스트를 다시 만들어 수혜자를 지정해야 하고 이혼후에도 전 배우자를 수혜자나 상속인으로 정해도 상속법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생전에 부부가 함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작성 그대로 상속 집행 절차를 밟아 생존 배우자는 사별한 배우자의 재산을 승계받으면 되고, 부부가 둘 다 사망 시는 자녀들에게 상속법원의 검증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가 가능하다. 부동산 상속은 사망진단서와 함께 Affidavit of Death of Co-Trustee를 작성하여 카운티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은행의 공동계좌는 사망한 배우자 이름을 빼고 Transfer on Death 작성을 하여 리빙트러스트가 우선적으로 잔액을 인출하도록 생존 배우자나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하면 된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지 않았는데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위임장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주변 정리가 있기는 하지만, 치매 상태나 상속에 관한 인지 능력이 의식이 없는 경우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출장 공증을 갔다가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배우자 개인 재산은 캘리포니아 상속법상 생존 배우자와 자녀,또는 자녀가 없을 경우 사망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들과 공동 분배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 처분이나 은행 등의 잔고를 인출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됨을 유의해야 한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11-06 리빙트러스트 꼭 해야하나
리빙트러스트는 한국에는 없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요즘 많은 한인들이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요성과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트러스트는 목적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보다 그 종류가 많다. 트러스트는 일종의 법으로 만든 관리인으로 재산을 이전시켜 주고 싶은 수혜자(배우자, 자녀등)를위해서 재산을 관리해 줄 관리인 (Trustee:피신탁인) 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서 재산 관리를 책임지고 부탁하는 일종의 법인형태인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를 그랜터(Grantor) 또는새틀러(Settlor)라고 하고 관리인(Trustee)은개인 또는 은행, 트러스트 회사등이 될 수 있다. 트러스트는 그 목적에 따라 종류가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만드는 트러스트를 인터비보스(Inter Vivos Trust) 트러스트라고 한다. 인터비보스 트러스트는 다시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와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뉘어진다.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든후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된 재산에서 발생되는 세금문제는 증여자와는 관계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정적으로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때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된다. 리빙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언장 검인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베이트는 고인과 가족이 원하지않더라도, 총자산이 15만불 이상이면 꼭 거쳐야 한다. 한 개인의 사망시 일반적으로 망자의 자산은 모두 유언장 검인절차가 끝나고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때까지 유산분배를 할 수가 없다. 이외에도 유언검인 청원서 $435와 그밖에 다른 법적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유가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들어갈 법적 비용은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통해 이러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10-02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지금!!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왔다.나는 사계절중 가을이 가장 좋다. 가을 햇살과 단풍으로 물드는 그 볕과 향이 좋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을을 담고 사는 시기가 있다. 그간 가꾸고 머금고 숙성된 결실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기쁨을 찾는, 그러한 풍성한 가을 저녁 들녘처럼 넉넉한 여유와 기쁨의 시간들이 있다. 사람은 인생의 가을부터 새로운 눈을 뜨고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느낀다. "인생에 가을이 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며,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겠다.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겠고 지금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다." 참 따뜻하고 인생의 가을을 맞은 삶의 향기를 나누는 탐스러운 글구이다. 인생에 가을을 맞아 추수하듯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며 그간 힘껏 살아온 울긋불긋 이민 생활의 여정을 더듬어 보고 땀의 결실을 나눌 준비를 한다. 한국에서는 유언장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지만, 미국은 망자의 재산 상속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망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프로베이트 변호사를 임명해 유산을 정리하게 되며 유산의 3.5%~5%(법이 허용한 최대 금액)를 수수료로 청구한다. 따라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자신의 상속 재산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잘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간 재산 분쟁을 피하고 의료, 장례 행위까지 전해져 마음의 평화, 안정감을 갖고 죽음까지 준비된다. 유언장에는 본인의 사망 시 가족들에게 유산을 분배할 사람(executor/executrix)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게 된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가디언(Guardian) 역할을 해줄 사람의 정보도 필요하며 부모 사망 후 재산 정리를 도와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젊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좋다. 유언 및 상속에 관한 법률은 각 주별로 다르지만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더 이상의 추가 절차 없이 법원에서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가 인정되려면 상속법이 요구하는 기본 내용을 담아 유증자와 두 명의 증인이 동시에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하면 되고 이것은 언제고 취소 또는 변경도 할 수 있다. 과실이 다떨어져 빈 나뭇가지로 선 겨울이 오기전에 무르익은 가을을 느끼고 나누는 지금이 되기를 바란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09-04 유언장 작성을 꼭 해야하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임종을 맞은 자신의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 삶은 그렇지 않은 삶보다 더욱 가치있고 풍요롭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슬프고 힘든시간입니다. 게다가 남겨진 사람들은 종종 망자로부터 재산을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방법을 알아 내야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뒤에 남겨 놓는 재산을 ""decedent's estate."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사망 한 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려면 대개 법원에 출두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원과 사망 한 사람의 재산을 다루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이나 친척이 법원에 가지 않고 사망 한 사람의 재산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가 없이 사망시에는 유언 검증 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에 재판 비용뿐 아니라 시간은 1년에서 1년반정도,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하루 하루 바쁜 일상에 집중하다 보면 노후나 사후 준비 계획은 급하지 않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간혹 급하게 병원으로 유언장이나 위임장을 요청해 출장 공증을 갔다가 치매나 의식 불명으로 공증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미국인들의 82%가량이 상속 플랜을 문서화 한 반면에 한인들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는데 실리콘밸리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준비를 서두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15만불 이상이면 상속 재판소의 유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미루지 말고 미리 건강할때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백만,억만 장자가 아니더라도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 간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장이나 여행을 자주하는 분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경우, 유언장이 없다면 본인의 사후에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는 주정부 혹은 판사가 맡게 된 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오 법무사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