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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상황을 늪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겁니다. 만약 2000년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두었더라면 몇년간 불경기가 왔겠지만 아마 지금쯤에는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섰을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위적인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떠받치면서 이제라도 부
동산 포기하고 전보다 훨씬 정도가 심하고 오래갈 불경기를 감수하던지, 아니면 나라 말
아먹을 만큼 큰 규모의 가정부채와 부실채권의 커다란 시한폭탄을 감수하며 지금처럼
버티어 나갈건지 가혹한 선택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아마 정권을 가진 공화당과 정권을
되찾아야 할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장은 함께 걱정스럽지만 미묘하게 무척 다를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미국정부는 어떤 카드를 들고나올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내
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이제는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켜야 하
겠다고 방향을 잡은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침묵하며 수수방관하던 미국 금감원이
앞으로는 다운없는 이자만 내는 것같은 고위험 대출프로그램은 최대한 하지 못하도
록 막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능력지수가 대폭하락하
게 됩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젠 제2의 엔론사태를 막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FMFM에게 족쇄를 채우고 고삐를 단단히 하려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은행은 더이상 FMFM에서 공급하는 현금수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대출여력이 대폭 줄어들겁니다. 만약 방향이 이렇게 간다면 내년도에 집
값이 대폭 하락될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구나 1992년도에 비교해 보았을때
2002년도의 집공급은 111% 이상 (두배이상) 늘어난 상태이므로, 투기 가수요로 집
이 모자라 보이는 것일뿐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제로 집 공급이 모자란 상태는 아닙니
다. 이것이 버블이 터질거라는 이론의 핵심입니다. 현재 그래프상으로 분석된 자연적
인 집값상승 예측치와 실제집값의 차이는 38%입니다.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겁니다. 만약 2000년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두었더라면 몇년간 불경기가 왔겠지만 아마 지금쯤에는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섰을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위적인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떠받치면서 이제라도 부
동산 포기하고 전보다 훨씬 정도가 심하고 오래갈 불경기를 감수하던지, 아니면 나라 말
아먹을 만큼 큰 규모의 가정부채와 부실채권의 커다란 시한폭탄을 감수하며 지금처럼
버티어 나갈건지 가혹한 선택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아마 정권을 가진 공화당과 정권을
되찾아야 할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장은 함께 걱정스럽지만 미묘하게 무척 다를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미국정부는 어떤 카드를 들고나올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내
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이제는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켜야 하
겠다고 방향을 잡은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침묵하며 수수방관하던 미국 금감원이
앞으로는 다운없는 이자만 내는 것같은 고위험 대출프로그램은 최대한 하지 못하도
록 막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능력지수가 대폭하락하
게 됩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젠 제2의 엔론사태를 막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FMFM에게 족쇄를 채우고 고삐를 단단히 하려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은행은 더이상 FMFM에서 공급하는 현금수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대출여력이 대폭 줄어들겁니다. 만약 방향이 이렇게 간다면 내년도에 집
값이 대폭 하락될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구나 1992년도에 비교해 보았을때
2002년도의 집공급은 111% 이상 (두배이상) 늘어난 상태이므로, 투기 가수요로 집
이 모자라 보이는 것일뿐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제로 집 공급이 모자란 상태는 아닙니
다. 이것이 버블이 터질거라는 이론의 핵심입니다. 현재 그래프상으로 분석된 자연적
인 집값상승 예측치와 실제집값의 차이는 38%입니다.
작성일2006-11-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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