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활짝 열어놓고… 

 

"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려" 文, 제주 모녀에 화살

국무회의서 "격리조치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조치"… 대통령이 한 개인 직접 겨냥 '물의'

책임전가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우한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엄중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해 우한코로나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도 곳곳을 여행해 논란을 빚은 '제주 모녀' 사건에 날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한코로나 확진자인 미국 유학생 딸과 어머니는 최근 제주도를 4박5일 동안 여행하고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로 돌아간 후 확진판정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자가격리 문자를 발송하기 전 여행한 선의의 피해자"라며 이들 모녀를 감싸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급기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들에게 1억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제주 모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한 개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한 것은 이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대상 '2주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단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달라"고 강조했다.

"나랏빚 최소 위해 뼈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경제 문제에 관해선 정책 집행의 신속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세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100조원 규모 비상금융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거론하며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각 부처가 새는 돈을 막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여야 우한코로나 위기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방역 세계적 인정받아" 자찬

문 대통령은 또 "우리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 데이터, 진단 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우리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4월6일로 예정됐던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개학이 다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부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무 기자 2020-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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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총선 매뉴얼이 다 있나… 

 

'무조건 통합당 비난' 민주당 총선지침 '물의'

"일본에 굴종" "기득권 탄핵정당" 통합당 비난, 文정부는 칭찬… 홍보지침 전국 배포

이러면서 어떻게 팩트를 운운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21대 총선 전략홍보유세 매뉴얼'을 전국 253개 지역구 후보들에 배포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을 퇴출시켜야 할 구태 꼰대세력으로 규정하고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홍보전략을 전국 민주당 후보 캠프에 배포했다. 반면 정부 정책에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다가오는 총선에 적극 활용하라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31일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가 작성한 '21대 총선전략 홍보유세 매뉴얼'을 전국 253개 지역 후보들에게 일괄 배부했다.

민주당은 매뉴얼에서 이번 총선을 "개정 선거법을 악용한 미통(미래통합당)·미한당(미래한국당)의 원내 1당을 막기 위한 선거"로 못박았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과 정책기조를 함께하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일본에는 한마디도 못해…퇴출시켜야"

매뉴얼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애서 ▲민생정당, 개혁정당, 일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성과 강조 ▲공정·혁신·미래의 가치를 선도하는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 강조 ▲일본 수출규제와 우한코로나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위기극복 정부' 강조 ▲국정 발목·구태·막말 정당 심판 강조 등을 4가지 전략기조로 삼았다.

특히 통합당과 관련해서는 ▲국정 발목잡는 정당 ▲구태 꼰대세력 ▲기득권정당 ▲이념정당 ▲탄핵정당 이미지를 강조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정 발목잡는 통합당 보이콧' '통합당 막말·가짜뉴스 역사왜곡정치 끝내야'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계파정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통합당 퇴출'이 대표적이다. 

통합당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아베 정권을 옹호하고 일본에는 한마디도 못한다"며 "일본 정부에는 한없이 굴종적이고 우리 정부는 비난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文정부, 우한코로나에 선제적 조치" 자화자찬

통합당 일각에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 탄핵론도 상기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총선에서 이겨 원내 1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심지어 황교안 대표와 통합당 사람들은 박근혜 사면을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탄핵 위기감을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는 칭찬 일색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한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고, 이에 따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코로나-19 방역 롤모델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도 적극적으로 옹호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49만여 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0%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지표"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16만 명을 넘어섰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완화됐다"고 주장하기로 했다.(오승영 기자 2020-03-31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