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대통령 비서실, 어쩌다 범죄혐의자 집합소 됐나-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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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서실'보다 100명이나 많은 '문재인 비서실'
충성심밖에 없는 비서실은 退任 대통령 안전에 치명상 입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비서실이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각종 사건의 주범(主犯)과 종범(從犯) 혐의자들은 거의가 청와대 비서들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는 비서실장·비서관·행정관이 모두 출연했다. 하수인(下手人) 노릇은 경찰이 했다. 뇌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출세가도(出世街道)를 승승장구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는 수석비서관·비서관과 대통령 실세 측근 여럿이 나와 경연(競演)을 벌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집안 비리도 대부분 수석비서관 시절의 일이다.
범죄 사건에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등장하자 국민의 관심은 자연스레 그들의 '윗선'은 누구인가로 쏠렸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권의 무리한 대응을 보고 수사 흐름을 차단하고 국민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이런 의심은 대통령·법무장관·여당·어용(御用) 시민단체들까지 총출동하자 정권이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검찰 개혁이란 이름의 검찰 와해(瓦解) 드라마'라는 확신으로 굳어졌다.
'적폐 청산 사령탑'으로 보무당당(步武堂堂)하고 위엄 찬란하게 출발했던 '문재인 비서실'이 왜 2년 9개월 만에 비리와 범죄의 신폐(新弊) 소굴이 되고 말았을까. 비서실의 추락은 우연이 아니다. 적폐 청산이란 잘못된 국정 목표, 설정(設定) 잘못된 비서실 구성, 내각과 비서실 역할의 잘못된 배치(配置)가 빚어낸 필연의 결과다.
문재인 비서실은 트럼프 비서실보다 크다. 2017년 트럼프 백악관은 377명이었다. 2016년 472명이던 체중(體重)을 크게 줄였다. 문재인 청와대 정원은 2018년 비서실 443명, 국가안보실 43명 총 486명이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인구는 7배·GDP는 12배 많고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하는 최강대국 미국보다 크다.
현 정권은 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일곱 정권 중 비서실 강화를 내세운 유일한 정권이다. 대통령과의 친분(親分) 덕분에 고용된 비서들은 법에 의해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들과 사고와 행동방식, 윤리 기준이 다르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물론이고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은근히 원하는 것까지 헤아려 일을 만든다. 비밀과 보안 유지가 필요한 '더러운 손' 역할도 도맡는다. '일하는 비서실'이란 구호로 이런 비서들의 등을 떠밀었으니 청와대 전체가 비리 오염(汚染) 지대가 된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인기가 있어도 해선 안 될 정책'과 '반대가 많아도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을 구분해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이 이런 구분을 잃으면 비서들은 '해선 안 될 일'에 앞장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기피(忌避)하는 선봉장 노릇을 한다. 전문성 대신 충성심만 가득한 비서들이 설치면 까딱하단 충성심을 의심받을지 모르는 관료 집단 전체가 숨을 죽인다. 나라가 키운 전문가 집단의 보좌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현실을 오판(誤判)하고 나라를 절벽으로 내몬다.
미국 의회의 '우크라이나 의혹' 청문회에서 현직 백악관 직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일은 문재인 청와대에선 꿈도 꾸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비서는 물론이고 관료 출신 비서들도 대통령 뜻 앞에선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태연히 넘나든다. 대통령이 경제 통계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거꾸로 읽으니 수십 년 경제를 다뤄왔다는 경제 관료 출신 비서들도 대통령 따라서 색맹(色盲) 흉내를 낸다. 북한 개인 관광을 허용해 대북(對北) 제재를 허물겠다며 미국과 주권 시비를 벌이는 것도 대통령의 진심과 본심(本心)이 무엇인가를 헤아린 집단이 벌이는 소동이다.
문재인 비서실의 이런 행태는 대통령의 심기(心氣)는 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재임 중 국정 운영과 퇴임 후 대통령 신변 안전에 치명상(致命傷)을 입힌다. 대통령이 설령 '그 친구가 당선되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도 주위에서 '우리가 나서는 것은 위법(違法)'이라고 붙들었다면 대통령은 위험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 감찰 무마 사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그건 안 됩니다'라는 말로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줄 보좌진을 두지 못한 대통령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보고 있다. 퇴임 후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는 대통령의 희망은 '소박한 희망'이 아니다. 생존(生存)한 퇴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거대한 희망'이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챙길 사람은 대통령 본인밖에 없다.
충성심밖에 없는 비서실은 退任 대통령 안전에 치명상 입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비서실이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각종 사건의 주범(主犯)과 종범(從犯) 혐의자들은 거의가 청와대 비서들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는 비서실장·비서관·행정관이 모두 출연했다. 하수인(下手人) 노릇은 경찰이 했다. 뇌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출세가도(出世街道)를 승승장구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는 수석비서관·비서관과 대통령 실세 측근 여럿이 나와 경연(競演)을 벌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집안 비리도 대부분 수석비서관 시절의 일이다.
범죄 사건에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등장하자 국민의 관심은 자연스레 그들의 '윗선'은 누구인가로 쏠렸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권의 무리한 대응을 보고 수사 흐름을 차단하고 국민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이런 의심은 대통령·법무장관·여당·어용(御用) 시민단체들까지 총출동하자 정권이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검찰 개혁이란 이름의 검찰 와해(瓦解) 드라마'라는 확신으로 굳어졌다.
'적폐 청산 사령탑'으로 보무당당(步武堂堂)하고 위엄 찬란하게 출발했던 '문재인 비서실'이 왜 2년 9개월 만에 비리와 범죄의 신폐(新弊) 소굴이 되고 말았을까. 비서실의 추락은 우연이 아니다. 적폐 청산이란 잘못된 국정 목표, 설정(設定) 잘못된 비서실 구성, 내각과 비서실 역할의 잘못된 배치(配置)가 빚어낸 필연의 결과다.
문재인 비서실은 트럼프 비서실보다 크다. 2017년 트럼프 백악관은 377명이었다. 2016년 472명이던 체중(體重)을 크게 줄였다. 문재인 청와대 정원은 2018년 비서실 443명, 국가안보실 43명 총 486명이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인구는 7배·GDP는 12배 많고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하는 최강대국 미국보다 크다.
현 정권은 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일곱 정권 중 비서실 강화를 내세운 유일한 정권이다. 대통령과의 친분(親分) 덕분에 고용된 비서들은 법에 의해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들과 사고와 행동방식, 윤리 기준이 다르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물론이고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은근히 원하는 것까지 헤아려 일을 만든다. 비밀과 보안 유지가 필요한 '더러운 손' 역할도 도맡는다. '일하는 비서실'이란 구호로 이런 비서들의 등을 떠밀었으니 청와대 전체가 비리 오염(汚染) 지대가 된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인기가 있어도 해선 안 될 정책'과 '반대가 많아도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을 구분해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이 이런 구분을 잃으면 비서들은 '해선 안 될 일'에 앞장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기피(忌避)하는 선봉장 노릇을 한다. 전문성 대신 충성심만 가득한 비서들이 설치면 까딱하단 충성심을 의심받을지 모르는 관료 집단 전체가 숨을 죽인다. 나라가 키운 전문가 집단의 보좌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현실을 오판(誤判)하고 나라를 절벽으로 내몬다.
미국 의회의 '우크라이나 의혹' 청문회에서 현직 백악관 직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일은 문재인 청와대에선 꿈도 꾸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비서는 물론이고 관료 출신 비서들도 대통령 뜻 앞에선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태연히 넘나든다. 대통령이 경제 통계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거꾸로 읽으니 수십 년 경제를 다뤄왔다는 경제 관료 출신 비서들도 대통령 따라서 색맹(色盲) 흉내를 낸다. 북한 개인 관광을 허용해 대북(對北) 제재를 허물겠다며 미국과 주권 시비를 벌이는 것도 대통령의 진심과 본심(本心)이 무엇인가를 헤아린 집단이 벌이는 소동이다.
문재인 비서실의 이런 행태는 대통령의 심기(心氣)는 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재임 중 국정 운영과 퇴임 후 대통령 신변 안전에 치명상(致命傷)을 입힌다. 대통령이 설령 '그 친구가 당선되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도 주위에서 '우리가 나서는 것은 위법(違法)'이라고 붙들었다면 대통령은 위험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 감찰 무마 사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그건 안 됩니다'라는 말로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줄 보좌진을 두지 못한 대통령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보고 있다. 퇴임 후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는 대통령의 희망은 '소박한 희망'이 아니다. 생존(生存)한 퇴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거대한 희망'이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챙길 사람은 대통령 본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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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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