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동포 시국 선언문

우리들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새로운 미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와 위대한 대한민족의 자부심으로 오늘도 미국 사회에서 세계의 여러 민족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 민국이 전세계 205개 국가 중 GDP 10-12위를 넘나들며 과학 기술과 경제대국의 찬란한 위상을 지켜왔고, GNP가 3만불을 넘어서게 됨으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사실은 우리 동포에게 진정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인 위상을 자랑해 오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3년여간 안보의 불안과 급속도의 경제파탄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들  미주동포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고 조국의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과 그의 친북 주사파 집권세력의 헌법위반 사례는 차고 넘치고 모두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들이다. 國政농단보다 더 중대한 國憲문란에 의한 國體변경 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되어놓고 김정은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 反국가단체 수괴의 부하 행세를 한 문재인의 헌법위반 사례는 차고넘친다. 모두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이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은 國憲문란이며 國體변경 시도이다.
 
  1. 그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는 존재라는 역사관을 깔고서, 헌법 前文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물고 있다.
  2.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인민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3.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무시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대우한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부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 反국가단체의 부하처럼 행세하였다.
  4.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을 거역하고 민족반역집단인 북한노동당정권과 공조하여 자주통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도 민족반역자이다.
  5.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이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였다.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북한군을 主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彼我식별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군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敵軍을 이롭게 하였다.
 
  6.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혁명정권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집권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반 지난 정부를 타깃으로 하는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고 지지층의 큰 지지를 받았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앞세우면서 국회 및 야당과의 협치(協治)에는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적폐 청산을 1년 내내 하면서 지지자들의 호응은 얻었지만 '선별적 적폐 청산'으로 사회 통합보다는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번은 '적폐 청산'이었고, 그 중심에는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있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적폐 청산 수사를 더 확대했다. 지난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적폐 청산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53명에 달한다
  7.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마저 포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신종 미사일 실험에 무대응함으로써, 5000만 국민들을 벌거벗겨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다.
  8.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은 민노총 등 지지세력에는 법을 유리하게, 정치적 경쟁세력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급적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9. 헌법 제66조의 5大 대통령 책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全力하고 있다.
  10.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위반하였다.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책무를 모조리 저버림으로써 國憲을 문란 시키고 있다.
  11.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는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12.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 3권 분립의 대원칙을 파괴하였다.
  13.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 편파방송으로 언론자유를 해치고 있다.
  14. 適法절차를 무시한 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豫斷을 담은 수사지시를 내리는 등 법률위반 행위는 헬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대 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 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있다.

  더구나 주 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야 촉구, 고발, 탄핵운동 등 국민저항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깨어 일어나 행동할 때이며, 문재인이 사회주의를 향한 정치를 지양하지 않을 경우 미주애국동포들은 한국의 애국국민들과 뜻을 함께하며 더욱 강한 투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0년 2월 20    일
대한민국 수호 재미 교포 연합(대수재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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