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감염증의 국내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고 첫 사망자가 나왔던 지난 2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3만여 명에 달한 상황이었다.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 인민이 신종 코로나 폐렴과 분투하는 특수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일부러 전화를 걸어 위문과 지지를 표현해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누가 통화를 요청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러 전화를 건 사람'은 문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금년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는 외교 당국 간에 조율하기로 했다"는 말로 서면 브리핑을 끝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발표문에는 '시 주석의 방한'이나 '상반기 방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한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한결같이 중국발 여행객 전면 입국 금지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이유가 이날 통화에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소식통은 "국내에서 우한 코로나 지역 감염이 시작돼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선 시점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국 주석의 상반기 방한에 연연하고 있다"며 "중국발 여행객의 전면 입국 금지는 애초부터 뒷전이었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24일에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추가적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7번째 중국 입국금지를 권고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입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1월 26일부터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했다"며 "의학적 관점에 따른 의사협회의 조언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정부 측 인사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위험 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게 방역의 기본 원칙"(1일)과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고위험 지역의 입국자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전"(4일)하다는 말을 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로 중국 당국이 이미 이동을 통제하고 있던 후베이성(湖北省)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시 주석 방한을 의식한 청와대, '외교적 파장'과 '경제적 충격'을 우려한 외교부·기획재정부, 경제·외교 성과가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黨政靑)의 목소리가 전문가를 이긴 셈이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한적 조치에 그쳤던 이유에 대해 "중국을 겁내니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는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가 작동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중국과 경제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중국 측이 보복 성격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중국의 압력도 거셌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달 30일 마스크를 쓴 채 서둘러 한국에 부임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중국과 여행·교역 제한을 반대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베이성에 대한 제한적 조치 직후인 4일 기자회견에서도 "(여행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WHO의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중국을 달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5/20200225003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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