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민 입력 2020.06.08. 17:36


지급대상 아닌데 25억 부정수급한 공무원 3900명

[서울신문]


대구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검증에 허점 인정
“책임지는 사람 없고 집행계획도 마련안된 상태”

대구의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등이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생계자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받아간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 등 3900여명은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갔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해당 가구 58만6000여가구 중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12만7000여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가구가 대상이었으며 검증을 통해 지난 4월10일부터 43만4000여가구에게 2700여억원이 지급됐다.

대구시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을 통해야 확인이 가능한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명단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검증,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끊임없이 혼선과 혼란에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정 지급된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또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150억원을 미집행한 사실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연합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 탓에 아직도 관련 예산 150억원이 남았다”면서 “더 심각한 일은 대구시가 집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긴급생계자금 3000억원(국비 2100억원·시비 900억원)을 확보해 최근까지 43만 4000여 가구에 50만~90만원씩 총 2760여억원을 지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남은 긴급생계자금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부정수급된 생계자금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조회한 뒤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