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돈도 미련없이 떠나는나라 -권순권 순활 논설주간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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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10 22:21
유샤인님의 댓글
유샤인이해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이런 선택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막무가내로 올리는 등 인건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민노총 권력’의
안하무인적 횡포는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국가권력은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부리는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어느
기업인이 제 정신으로 국내 투자를
늘리려고 하겠는가.
좌파 권력의 ‘대기업 옥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한진 같은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는커녕 기존의
경쟁력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현실이다. 기업 본사의 해외이전이
비교적 자유로운 선진국 같았으면 벌써
규제는 적고 인건비와 세금 부담은 적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고도 여러 번 옮겼을 상황이지만
한국은 그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떠나는 돈의 규모는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
영국 저널리스트 존 미클스웨이트는 저서
‘기업의 역사’에서 한 국가가 자랑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숫자가 그 나라가 동원할 군함의 숫자보다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보편타당성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10주기에 맞춰 방한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현 대통령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먼저 만난 것이나,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올 4월 방미한
문 대통령과는 단 2분 ‘단독회담’한 것과 달리
미국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
를 투자한 신동빈 롯데 회장이
5월 미국을 찾았을 때는 40분 동안 만난 차이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하기야 트럼프가 5월 말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박4일간 밀착해
각별한 스킨십을 과시한 것을 보면
트럼프-문재인의 ‘2분 단독회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할지도 모르겠지만.
권력 주변에 빌붙어 한 자리를 챙기려 하거나
어설픈 젊은 시절의 운동권 미망에서 못 벗어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현 정권의
정책 실패를 두둔하는 자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생각이 제대로 박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빠른 속도로
밟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때 남미 최대의 부국(富國)이었고 글로벌
고급 화장품 시장의 핵심 소비국으로까지
불리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이후 차베스와
마두로라는 급진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사회주의 실험 20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조국을 떠난 베네수엘라인은 벌써 전체
인구의 약 11%인 340만명에 이른다.
부자들이 먼저 떠난데 이어 요즘에는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보건 의료 식수 전기 교육 식량
등 기초적 공공서비스가 파탄나면서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 국민이 탈출 대열에 대거 가세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성매매 외국여성 중
99.8%가 베네수엘라 여성이고 외국에 가서
몸을 파는 이 나라 여성 중 상당수가
변호사 의사 등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지금 식의 국정 운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적 길’을
뒤따르지 않는다고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
文정권 남은 3년 동안 또 얼마나 나라 더 망칠까.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는 나라라면 위기
조짐이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집권세력이라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고 방향수정을 하겠지만
이 정권 사람들에게 그런 궤도 수정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권력자들이
과연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선진국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매불망 북한 김정은 정권만
바라보는 현 정권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지금보다 좁히는 하향평준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농담반 진담반의
지적까지 나온다.
물론 국민의 전반적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정권 주변 사람들의 ‘내 몫 챙기기’
욕심은 끝이 없을 것이다. 뻔뻔함과 탐욕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유형의 내로남불 한국형
좌파를 벌써 수없이 보고 있지 않나.
집권 2년 만에 나라를 이 정도로 망가뜨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실업자 등 다수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정권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얼마나
더 분탕질을 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겁다.
더구나 저들이 다음 대선에서도 재집권에
성공해 10년 연속 국정을 책임진다면
그 결과는 한층 끔찍할 것이다.
아직은 봉급 끊기거나 줄어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철밥통’인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사,
노조 권력이 강한 대기업 직원들도 얼마나 더
“나는 상관없다”며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하기야 봉급은 좀 올라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 성격의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실제로 손에 쥐는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불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식민지의 아픈 경험과 남북 분단,
6.25 남침전쟁 등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국가지도자와 공직자들, 기업인과 근로자가
함께 힘들게 일궈낸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가 빠른 속도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이시대착오적 퇴보의 흐름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을지 없을지의 1차적
시험대는 내년 총선과 3년 뒤 대선이 될 것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이라는 두 차례 선거에서도
현 정권의 총체적 국정 파탄에 유권자인 국민이
분명하게 레드카드를 내밀지 못한다면 사람과
돈의 한국 탈출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세상은 넓고 특히 미국은 아직도 땅이 넓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찾아 오는 이민자들을 두팔 벌려 환영하는 나라이다.
글러벌로 되어 가는 이시점에서 구태 복잡복잡거리는 비좁은 남한에서 비비대고 살 필요 없다.
자유로웁고 법치주의가 존수 되는 나라에 자기가 살고 푼대로 살다가는 게 현명한 대책이라고 지난 50여년의 이민생활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기에 한마디 남긴다.
자유로웁고 법치주의가 존수 되는 나라에 자기가 살고 푼대로 살다가는 게 현명한 대책이라고 지난 50여년의 이민생활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기에 한마디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