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정권 대북퍼주기 시도 계속 거부
대북지원은 미한공조와 제재동력 약화시켜
 
류상우 기자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남북철도 연결이 시급하다’는 한국 외교 당국자의 발언에 속도 조절과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했다고 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VOA에 ‘문재인이 언급한 남북협력사업 가운데 남북철도 연결이 특히 시급하다’는 이수혁 주한미국대사의 전날 발언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정권의 대북지원 시도와 미국의 반복되는 거부에 대해, 국무부는 2018년 7월 이래 남북철도 연결 구상이 거론될 때마다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밝혀왔다며, VOA는 2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행한 이수혁 대사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큰 원칙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며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을 상기시켰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 위반 여부를 넘어 미-한 공조와 대북정책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는 입장을 편다고 VOA는 전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중요성이 거듭 ‘예외’로 인정받아 대북압박 동력을 떨어뜨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VOA는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신중한 반응은 북한 비핵화 노력에 부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대북 압박을 상쇄시킬 수 있는 남북협력 대상과 속도에는 민감해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에서 남북관계의 가치를 강조해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미-북 관계 개선도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이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의 역사성과 특수성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한 제재 압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미국은 제재 완화를 거부하는데, 남북 경제협력이 ‘예외’ 상황을 조성해 중국과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개별관광 계획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며 교착상태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남북경협과 북한관광 활성화 계획에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나 개별 관광이 실제로 대북 제재와 무관한 지 여부가 문제로 남는다”며 노퍼 연구원은 “관광은 유엔과 미국 제재에 위배되지 않지만 관련 투자나 시설 현대화 등은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며 “따라서 개별 관광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퍼 연구원은 “제재 완화 시 이처럼 낮은 수위의 남북경협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문제는 북한”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인 합작사업 모양새를 피하려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도 “남북경협 계획 만큼은 한국의 독자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문재인이 트럼프 행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워싱턴에서는 개별 남북경협의 ‘적법성’ 여부보다 이를 광범위한 대북 제재의 맥락에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시도 자체가 제재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고 VOA는 전했다.


“해거드 교수의 의문은 제재 위배 가능성이 아니라 미국과의 정책 공조와 조율 여부”라며, VOA는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의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있을 때만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 움직임이 생기면 남북교류를 제재 완화의 우선순위로 지지하겠다”라는 입장도 전했다. 또 VOA는 “남북경협은 제재 위배 여부를 떠나 북한 정권을 옥죄려는 제재의 목적에 반한다는 문제 의식도 여전하다”며 “특히 중요 동맹인 한국으로부터 북한의 제재 부담을 덜어줄 각종 경협 방안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전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부담을 정권에 안기는 것이 제재의 취지”라며 “남북경협은 결국 한국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정책 목표를 공개적으로 거스르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남북경협에 동원되는 북한인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받는 정권을 돕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했고, 킹 전 특사는 ‘대북교류는 이산가족 상봉 등이 제도화된 뒤 관광 등의 협력으로 확대하는 수순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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