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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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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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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2024년 9월 30일(월)/KBS

https://www.youtube.com/watch?v=LUBu-Z7fBlM
  0:02 / 7: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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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is a South Korean public broadcast service. Wikipedia

70,632 views  Streamed 18 hours ago  #이재명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
15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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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vx1xw6dc4n
9 hours ago
김문기씨 아들이 얼마나 원통했을까?
증거가 차도 넘치는데ᆢ왜 김문기가 자살?했을까 의문스럽다.
정말 무서운 이재명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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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비-z3v
1 hour ago
현 정부에서 허덕이면서도 물어뜯을게 생기면 아주 하이에나들처럼 달려드는구나 잘 살고싶은 생각도 국력을 강하게 가져볼 기회마저 스스로 저버리는 한심이들, 안타깝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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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최-m5z
2 hours ago
기자들까지 겁박하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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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t1b
4 hours ago
재명아정신차려라  정신차려  당신은하루속히  구속하라것지말쟁이  아직도제정신아닌자재명아가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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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i3j
11 hours ago
진짜 양심없네  빨리들어가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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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임순-o5w
9 hours ago
죄를지었으며 죄값받아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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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n8y2t
11 hours ago
나빠요 많이 이재명 조정식 문정복 민주당 많이 싫어요
추천 1

작성일2024-09-30 17:53

Jefat님의 댓글

Jefat
할배, 검찰 구형의 의미가 뭔지나 알고 퍼오시나?
재판부의 실제 판결은 뭔 의미인지 알고 있나?
당연한 사실 뭐 큰일 난것 처럼.. 영어만 가지고 쭉 놀더니 한글이
많이 딸리시나 보네. 좀 있음 벽에 똥칠 하겠네

방랑객님의 댓글

방랑객
Herat씨, ”구형“의 설명좀 해 주세요.

Mason할배님의 댓글

Mason할배
Jefat 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구형의 뜻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구형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예컨데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 p를 징역 10년에 처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한다.
..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실형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벌이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벌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한다.
..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선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변호사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별의 판결로
재판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것이다.
..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동안 실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옛날말로 연속극..
요즘말로 드라마..

이런것들 마눌 덕분에 종종 보다보면
재벌가들 며느리들 상속문제 이혼문제
별별문제로 법정싸움 장면이 심심찮케 나오는데
이런것만 봐도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설전 끝에 어렵게 마련한 증거로
몇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결국
판결은 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가는 것이 루틴인데

검사의 구형을 재판에서 실형이라도 받은 것처럼
설레발치는 건 매우 좆치않타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다
힘이 있는 놈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가 되더라

정치판 기레기는 역시 쓰레기고..
..

Mason할배님의 댓글

Mason할배
Jefat 님,
구형의 뜻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일반적인 상식의 의미를 떠나서
아주 다른 면목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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