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개헌안 통과(CG)[연합뉴스TV 제공]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국책연구기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사례로 들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임기 연장 논리를 옹호하고 나섰다.

홍콩01망은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국가문화안보 및 이데올로기건설연구센터가 최근 '지도자의 장기집권이 국가의 장기안정 발전 유지에 갖는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1일 전했다.

연구센터는 "강대한 지도자는 반드시 적절한 임기를 갖춰야 한다"며 "적절한 임기는 국가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발전계획의 장기성, 정책집행 안정성, 간부들의 단결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3월 국가주석과 국가부주석의 2연임 이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 헌법개정안을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헌법 개정을 전후해 시 주석의 장기집권 포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번 국책 이론연구소의 논리 제시에 따라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 반박하는 태도로 돌아섰다.

연구센터는 "정세 변화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는 것일 뿐 결코 종신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심과 민심을 좇는 헌법개정은 역사적 사명에 대한 책임이자 최대의 실사구시"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또 61년을 재위한 청나라 강희제와 53년을 재위한 러시아 표트르 대제를 예로 들어 장기집권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 등도 거론하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통해 비상한 공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연구센터는 박 전 대통령이 1961년부터 5기의 대통령 임기를 이어가며 한국을 '아시아 4마리의 용'의 하나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의 12년 재임 기간 미국은 경제부흥, 2차대전 승리, 전후 세계질서 재편을 통해 초강대국으로 떠올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명의 중요한 전환기에는 이들 지도자의 장기집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장기집권 필요성을 옹호하면서 서방국가 체제를 비판하며 자국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연구센터는 "서방국가들의 소위 '선거제도'와 정기적 정권교체는 사실은 정치적 장물 배분"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는 대내적으로 국가발전 장기계획을 살펴볼 여유가 없고 대외적으로는 '탈퇴하고, 파기하며' 국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서며 중국 당국은 공산당 주도 체제가 서구식 민주체제보다 뛰어나다며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해외 수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과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4개 자신감'(四個自信)을 강조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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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1: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