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목사 개인의 정치참여는 합법"

대한민국 헌법 20조.
1,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2,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목사 또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거나, 그러한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뜻을 헌법은 명확히 한다.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유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참여의
자유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즉, 목사라는 종교인 "개인"의 정치참여와, 현실적이고 세속이 아닌,
신의 권능을 믿는 종교적 집합체인 "종교"의 정차참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집회의 정치적 주장이나 발언내용은
정확히 헌법에 따른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특정한 신이나 종교가 지배하는 신정국가가 아니다.

당연히 전광훈 목사같이 자신의 교회나 신도등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신념을 이루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과 같은 다종교사회에서의 특정종교의 정치참여는,
그것이 단지 참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타종교와의 구시대적
종교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목사의 정차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까지 내포하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면에서, 전광훈 목사같이 개인이 자신의 신도들을 동원해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한 것에 대한 전목사의 구속이라는 공권력의 저지는 합법적이고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본다.

전광훈목사가 아무리 특정종교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수평적이고 평범한 진리 위에 그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전광훈목사 구속은 만인 앞에 법치의 평등적 적용이라는 대전제하에서
대단히 옳은 결정이였다고 본다.


전광훈목사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교를 사유화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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