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다한 인상 금지’ 조항 없앤 새 법안, 팬데믹 중 하원 통과

▶ 주민들 의견 반영 안돼, 찬반의견 팽팽하게 맞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보험사들이 주택보험 가격 인상을 교묘하게 추진했다는 칼럼이 게재돼 주목된다.

21일 LA 타임스에 게재된 칼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감염의 위험과 실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예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업계는 이 위기를 이용해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묘한 변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988년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되어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주민발의안 103에 따라, 보험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개혁을 담은 AB 2167법안은 발의안 103에 의해 지속되어 온 소비자 보호 조항을 없애고 가주 내 선출직 보험 커미셔너들의 중요한 권한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조용히 가주 의회를 통과했다고 칼럼은 설명했다.

이 법안은 찬성의 입장은 산불 고위험 지역 등 일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 이용 가능성이 급증하면서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칼럼에서는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법안에는 엄청난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1일 주 하원에 상정됐다. 이후 주 보험 위원회에서 5월 7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지난 3일 세출위원회에 이어, 8일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61대 3으로 통과됐다.

반대 입장도 거세다.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 프리미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 옹호 그룹 유나이티드 폴리시 홀더의 에이미 바흐 데릭터는 “이 법안은 매우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보험 커버리지 혜택을 받고 보험회사들이 보험당국의 조치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비자 옹호 단체 뿐만 아니라 리카드로 라라 가주 보험국장 역시 반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이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 상원에 회부된 상태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