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성에 대한 입증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충분치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6개월간 사실상 이 부회장을 겨냥해 진행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이 삼성 임원 30여명을 10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검찰과 삼성은 8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그간 구속했던 삼성 관계자들의 혐의도 분식회계나 시세조정이 아닌 증거인멸이었다”며 “검찰이 ‘불법 승계’의 이득을 이 부회장이 봤다는 점을 부각시켰겠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 관여의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1년 반 넘게 진행된 검찰의 수사 동력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재계 인사는 “그동안 삼성을 괴롭혔던 외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삼성 특유의 과감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준법 경영·노사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 작업 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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