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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사상자 4명 낸 60대, 징역 8년 선고...양형기준 내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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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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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작성일2020-06-08 10:35

sansu님의 댓글

sansu
그런 경우는 살인죄나 마찬가지인데 징역 8년은 너무 관대하다.

교민님의 댓글

교민
한국에선
강간하고 살해해도
술에취해 기억이나지않는다고만하면 통과.
범죄를 저지르고나서
반드시 술을마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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