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불법비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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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TV
[문재인 정권의 불법비리 목록
] (by Cityboy)
1. 드루킹 매크로 대선 여론조작
2. 당,정,청,경찰까지 동원해 지방선거 조작(울산시장 송철호 당선)
3.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무원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강제 사임시키고 역대 최대 친정권 캠코드(선거캠프 + 좌파코드) 인사 단행
4. 우리들병원 불법 특혜 사건
5. 신라젠, 라임사태 금융사기 사건
6. 조국일가 입시비리, 주가조작, 위장소송, 사학재단 공금횡령 등 범죄
7. 김정숙 지인 5천억 부동산 특혜 사건
8. 유재수, 백원우, 최강욱 등 청와대 비서관들의 불법비리
9. 자유 찾아 귀순한 북한청년 2명 강제북송 사건 --> 대한민국 국민을 법적절차 없이 청와대 단독결정으로 강제 북송해 사형당하게 만든 헌법위반 범죄
10. 문재인 주변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로 3~10억 시세차익
11. 청와대 최강욱, 이광철, 황운하 등 검찰수사에 불응 (스스로 법치를 부정한 쓰레기 정권)
12. 3년이 넘도록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방치
13.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않고 검찰인사(검찰청법 위반)
14. 급조한 법무부 훈령으로 언론보도 통제 (언론의 자유 침해한 헌법 위반)
15. 비핵화 거부한 북한에 대한 UN제재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돕는것은 명백한 여적죄
16. 4+1 불법협의체 만들어 512조 국가예산을 예산심의도 없이 통과시키고 위헌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 파괴
17. 급조한 법무부 훈령으로 검찰 공소장 비공개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18. 시진핑의 중국몽에 동참하는 것은 명백한 여적죄 (중국몽은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패권국가로 만들려는 중화 패권주의 프로젝트이며 그 일환인 동북공정은 고구려, 고조선, 발해를 중국 역사로 왜곡하고 북한을 중국의 종속국으로 만드는 계획)
19. 한수원이 7천억 들여 수명연장시킨 고리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7,500억 들여 폐기 (총 1조5천억 세금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 --> 민주당 소속 최규성, 허인회의 태양광 불법비리
20. 일자리 예산으로 100조가 넘는 국민혈세 투입하고 30, 40대 풀타임 일자리는 118만개 감소하고 60대 노인층 초단기 일자리만 100만개 이상 증가
21. 성인지 예산으로 90조가 넘는 국민혈세 투입했으나 실제 성평등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0.5%에도 못 미침
22. 예타면제 SOC 예산으로 60조가 넘는 국민혈세 투입 --> 전 정부를 '토건정부'라 비판했던 놈이 전 정부의 3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내로남불의 극치)
23. 소득주도 성장 명분으로 2년간 최저임금을 27%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국민의 일할 권리마저 박탈 --> 기업과 노동자 양측에 심각한 피해 발생,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의 90%가 폐업하는 결과 초래
24. 2019년 기준 서울아파트 가격 22주 연속 상승해 평균 4억원 폭등(40% 상승),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해서 역대 정권중 가장 큰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
25. 2019년 기준 소득상위 20%의 소득은 3.5% 증가, 소득하위 20%의 소득은 3.1% 감소 자산배율이 7.2배로 확대 소득불평등 양극화 역대 최악으로 악화
26.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기업의 설비투자 8.1% 감소, 건설투자 3.3% 감소, 경제성장률 2% 중 1.5%가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만든 가짜 경제성장 -->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세금주도 성장
27.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 상황에 2년연속 9%이상 재정확대로 재정적자를 자초 (문재인 집권 5년간 약 300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국가채무 증가 예상)
28. 중국 바이러스 관련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중국인 입국 차단' 요청을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 1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270명이 넘는 사망자 발생
29. 국내 마스크 부족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 500만달러 지원, 2.1.~20. 20일간 마스크 1억5천만장 이상 중국 수출
30. 2019년 부산 동구 육교에 군군의 날 기념 현수막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 현수막 걸었다가 시민의 강력한 항의로 철거
31. 문재인 - '중국은 큰 산봉우리 국가', '중국몽이 전 인류의 꿈이 되기를 바란다', '일대일로에 동참' 발언, 문정인 특보 - '주한미군 철수해도 괜찮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핵우산을 제공해줄 수 있나?' 발언, 이수혁 주미대사 - '한국은 美中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 발언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32. 2018년 DMZ내 GP 10개 철거, 철원 화살머리 고지일대 지뢰 제거 및 남북 도로개설, 2020년까지 동서해안 철책 413km 중 284km 철거 계획, 2021년까지 경계초소 등 군시설 8,300개 철거 계획, 최전방 비행 및 정찰 금지, NLL 양보('서해 완충수역' 선언), 연천, 파주 등 대전차 방호벽 13개소 철거 계획
33. 2022년까지 육군병력 11만8천명 감축,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사 일과시간 이후 외출, 외박, 휴대폰 허용으로 보안정보 유출 및 군기강 해이 초래
34. 윤미향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도구삼아 벌어들인 모금액 40억원 사용처 불명, 할머니들에게 기초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 5채 현금으로 구매, 딸 유학자금으로 사용한 정황 발견, 이순덕, 길원옥 할머니 등 계좌에서 무단인출 및 돈세탁한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 자살당한채 발견(?)
35. 인터넷 규제, 여가부 유튜브 사찰, 방통위 유튜브 규제, 통계청 개인 계좌 사찰,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울산시장 후보), 화웨이 안면인식 기술 도입한 '스마트 시티' 구상, 5.18 역사왜곡 금지법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찰이 일상화되는 '빅 브라더' 국가 구성
36. 북한 군부에 의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에 문재인은 '대북전단 미리 못 막아 아쉽다'며 춘천에 있는 ICT기업 방문해 디지털 뉴딜정책 거론 --> 북한 김정은과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북한이 폭발한 것을 대북전단에 책임회피하고 국가안보가 일촉즉발인 상황에 디지털 뉴딜같은 개소리나 지껄이는 한심한 문재인
* 문재인 집권후 국가채무 전망 - 2017년 659.9조원 --> 2018년 702.2조원 --> 2019년 748.3조원 --> 2020년 840.2조원 --> 2021년 935.5조원 --> 2022년 1,030.5조원 --> 2023년 1,134.2조원... 문재인 임기 5년간 국가채무 370.6조원 증가 전망(기획재정부 발표)
문재인 집권후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로 전환 - 2019년 -37.6조원 --> 2020년 -112조.2조원 --> 2021년 -94.8조원 --> 2022년 -97.9조원 --> -103.1조원 (재정수지 연평균 마이너스 100조 시대 開幕)
(출처 : 2020년 3차 추경후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문재인 집권후 명목성장률 OECD 순위
2017년 16위(5.5%) --> 2018년 29위(3.1%) --> 2019년 34위(1.4%) - 2년만에 18계단 추락
* 문재인 주변 친문실세
조국일가 구속, 유재수 구속, 윤규근 구속, 김경수 구속, 조국 사모펀드 증인 사망, 백원우 감찰반 증인 사망, 백원우 기소, 송철호 기소, 박형철 기소, 한병도 기소, 황운하 기소, 송병기 기소, 장환석 기소, 문해주 기소, 정몽주 기소, 최강욱 기소, 이광철, 임종석 검찰수사, 윤미향 검찰수사... 청와대가 범죄자 은닉처냐? 미친 문재앙아
* 조국 일가가 저지른 범죄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사모펀드 주가조작,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학재단 공금 횡령, 위장소송 사기,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절도, 128억 나라빚 상환 회피하고 부동산 차명투자,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조작, 아들 대리시험... 불법비리 백화점인 조국을 옹호하는 미친 대깨문 새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도 없다.
* 청와대 선거개입(제7회 지방선거) 공소장 내용
송철호 황운하에게 수사청탁, 송병기 문해주에게 김기현 첩보문건 제보, 문해주 첩보문건을 가공 생산해 경찰에 하달, 황운하 김기현 표적수사 23회 지시 & 경찰 청와대에 21회 중간보고, 백원우, 이광철 조국에게 15회, 윤건영에게 11회 보고, 한병도 임동호에게 불출마 매수, 이진석, 장환석 송철호의 공약 지원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문해주 전 민정실 행정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후보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진석 사회수석실 전 사회정책관, 장환석 균형발전실 선임행정관)
* 문재인 정권과 문주당에 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문재인 패거리를 당장 감방에 처넣어 최고 중형을 내려야 된다.
* 6.13지방선거도 4.15총선의 판박이네요.
왼쪽이 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 오차가 통계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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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불법비리 목록
] (by Cityboy)
1. 드루킹 매크로 대선 여론조작
2. 당,정,청,경찰까지 동원해 지방선거 조작(울산시장 송철호 당선)
3.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무원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강제 사임시키고 역대 최대 친정권 캠코드(선거캠프 + 좌파코드) 인사 단행
4. 우리들병원 불법 특혜 사건
5. 신라젠, 라임사태 금융사기 사건
6. 조국일가 입시비리, 주가조작, 위장소송, 사학재단 공금횡령 등 범죄
7. 김정숙 지인 5천억 부동산 특혜 사건
8. 유재수, 백원우, 최강욱 등 청와대 비서관들의 불법비리
9. 자유 찾아 귀순한 북한청년 2명 강제북송 사건 --> 대한민국 국민을 법적절차 없이 청와대 단독결정으로 강제 북송해 사형당하게 만든 헌법위반 범죄
10. 문재인 주변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로 3~10억 시세차익
11. 청와대 최강욱, 이광철, 황운하 등 검찰수사에 불응 (스스로 법치를 부정한 쓰레기 정권)
12. 3년이 넘도록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방치
13.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않고 검찰인사(검찰청법 위반)
14. 급조한 법무부 훈령으로 언론보도 통제 (언론의 자유 침해한 헌법 위반)
15. 비핵화 거부한 북한에 대한 UN제재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돕는것은 명백한 여적죄
16. 4+1 불법협의체 만들어 512조 국가예산을 예산심의도 없이 통과시키고 위헌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 파괴
17. 급조한 법무부 훈령으로 검찰 공소장 비공개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18. 시진핑의 중국몽에 동참하는 것은 명백한 여적죄 (중국몽은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패권국가로 만들려는 중화 패권주의 프로젝트이며 그 일환인 동북공정은 고구려, 고조선, 발해를 중국 역사로 왜곡하고 북한을 중국의 종속국으로 만드는 계획)
19. 한수원이 7천억 들여 수명연장시킨 고리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7,500억 들여 폐기 (총 1조5천억 세금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 --> 민주당 소속 최규성, 허인회의 태양광 불법비리
20. 일자리 예산으로 100조가 넘는 국민혈세 투입하고 30, 40대 풀타임 일자리는 118만개 감소하고 60대 노인층 초단기 일자리만 100만개 이상 증가
21. 성인지 예산으로 90조가 넘는 국민혈세 투입했으나 실제 성평등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0.5%에도 못 미침
22. 예타면제 SOC 예산으로 60조가 넘는 국민혈세 투입 --> 전 정부를 '토건정부'라 비판했던 놈이 전 정부의 3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내로남불의 극치)
23. 소득주도 성장 명분으로 2년간 최저임금을 27%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국민의 일할 권리마저 박탈 --> 기업과 노동자 양측에 심각한 피해 발생,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의 90%가 폐업하는 결과 초래
24. 2019년 기준 서울아파트 가격 22주 연속 상승해 평균 4억원 폭등(40% 상승),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해서 역대 정권중 가장 큰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
25. 2019년 기준 소득상위 20%의 소득은 3.5% 증가, 소득하위 20%의 소득은 3.1% 감소 자산배율이 7.2배로 확대 소득불평등 양극화 역대 최악으로 악화
26.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기업의 설비투자 8.1% 감소, 건설투자 3.3% 감소, 경제성장률 2% 중 1.5%가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만든 가짜 경제성장 -->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세금주도 성장
27.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 상황에 2년연속 9%이상 재정확대로 재정적자를 자초 (문재인 집권 5년간 약 300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국가채무 증가 예상)
28. 중국 바이러스 관련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중국인 입국 차단' 요청을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 1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270명이 넘는 사망자 발생
29. 국내 마스크 부족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 500만달러 지원, 2.1.~20. 20일간 마스크 1억5천만장 이상 중국 수출
30. 2019년 부산 동구 육교에 군군의 날 기념 현수막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 현수막 걸었다가 시민의 강력한 항의로 철거
31. 문재인 - '중국은 큰 산봉우리 국가', '중국몽이 전 인류의 꿈이 되기를 바란다', '일대일로에 동참' 발언, 문정인 특보 - '주한미군 철수해도 괜찮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핵우산을 제공해줄 수 있나?' 발언, 이수혁 주미대사 - '한국은 美中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 발언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32. 2018년 DMZ내 GP 10개 철거, 철원 화살머리 고지일대 지뢰 제거 및 남북 도로개설, 2020년까지 동서해안 철책 413km 중 284km 철거 계획, 2021년까지 경계초소 등 군시설 8,300개 철거 계획, 최전방 비행 및 정찰 금지, NLL 양보('서해 완충수역' 선언), 연천, 파주 등 대전차 방호벽 13개소 철거 계획
33. 2022년까지 육군병력 11만8천명 감축,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사 일과시간 이후 외출, 외박, 휴대폰 허용으로 보안정보 유출 및 군기강 해이 초래
34. 윤미향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도구삼아 벌어들인 모금액 40억원 사용처 불명, 할머니들에게 기초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 5채 현금으로 구매, 딸 유학자금으로 사용한 정황 발견, 이순덕, 길원옥 할머니 등 계좌에서 무단인출 및 돈세탁한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 자살당한채 발견(?)
35. 인터넷 규제, 여가부 유튜브 사찰, 방통위 유튜브 규제, 통계청 개인 계좌 사찰,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울산시장 후보), 화웨이 안면인식 기술 도입한 '스마트 시티' 구상, 5.18 역사왜곡 금지법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찰이 일상화되는 '빅 브라더' 국가 구성
36. 북한 군부에 의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에 문재인은 '대북전단 미리 못 막아 아쉽다'며 춘천에 있는 ICT기업 방문해 디지털 뉴딜정책 거론 --> 북한 김정은과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북한이 폭발한 것을 대북전단에 책임회피하고 국가안보가 일촉즉발인 상황에 디지털 뉴딜같은 개소리나 지껄이는 한심한 문재인
* 문재인 집권후 국가채무 전망 - 2017년 659.9조원 --> 2018년 702.2조원 --> 2019년 748.3조원 --> 2020년 840.2조원 --> 2021년 935.5조원 --> 2022년 1,030.5조원 --> 2023년 1,134.2조원... 문재인 임기 5년간 국가채무 370.6조원 증가 전망(기획재정부 발표)
문재인 집권후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로 전환 - 2019년 -37.6조원 --> 2020년 -112조.2조원 --> 2021년 -94.8조원 --> 2022년 -97.9조원 --> -103.1조원 (재정수지 연평균 마이너스 100조 시대 開幕)
(출처 : 2020년 3차 추경후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문재인 집권후 명목성장률 OECD 순위
2017년 16위(5.5%) --> 2018년 29위(3.1%) --> 2019년 34위(1.4%) - 2년만에 18계단 추락
* 문재인 주변 친문실세
조국일가 구속, 유재수 구속, 윤규근 구속, 김경수 구속, 조국 사모펀드 증인 사망, 백원우 감찰반 증인 사망, 백원우 기소, 송철호 기소, 박형철 기소, 한병도 기소, 황운하 기소, 송병기 기소, 장환석 기소, 문해주 기소, 정몽주 기소, 최강욱 기소, 이광철, 임종석 검찰수사, 윤미향 검찰수사... 청와대가 범죄자 은닉처냐? 미친 문재앙아
* 조국 일가가 저지른 범죄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사모펀드 주가조작,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학재단 공금 횡령, 위장소송 사기,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절도, 128억 나라빚 상환 회피하고 부동산 차명투자,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조작, 아들 대리시험... 불법비리 백화점인 조국을 옹호하는 미친 대깨문 새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도 없다.
* 청와대 선거개입(제7회 지방선거) 공소장 내용
송철호 황운하에게 수사청탁, 송병기 문해주에게 김기현 첩보문건 제보, 문해주 첩보문건을 가공 생산해 경찰에 하달, 황운하 김기현 표적수사 23회 지시 & 경찰 청와대에 21회 중간보고, 백원우, 이광철 조국에게 15회, 윤건영에게 11회 보고, 한병도 임동호에게 불출마 매수, 이진석, 장환석 송철호의 공약 지원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문해주 전 민정실 행정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후보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진석 사회수석실 전 사회정책관, 장환석 균형발전실 선임행정관)
* 문재인 정권과 문주당에 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문재인 패거리를 당장 감방에 처넣어 최고 중형을 내려야 된다.
* 6.13지방선거도 4.15총선의 판박이네요.
왼쪽이 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 오차가 통계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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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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