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아버지가 판사 판결에 절규한 이유 --- 서울대 출신 홍준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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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7년 구형, 판사는 3년으로 깍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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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2 01:45
양심님의 댓글
양심양심님의 댓글
양심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 임진호 씨는 선고 이후 한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하며 울부짖었다.
분노를 참다못해 상의를 찢은 임 씨는 "법 필요 없다. X 같은 세상! 3년이 뭐냐! 내 딸이 원해서 (성인방송) 했냐!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할 거야. 이 사회를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쳤다.
이어 "이게 법이냐! 협박하고 강요하고 딸이 그걸 3년 동안 참았다가…이번에 참다 참다 죽은 것"이라며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다.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 임진호 씨는 선고 이후 한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하며 울부짖었다.
분노를 참다못해 상의를 찢은 임 씨는 "법 필요 없다. X 같은 세상! 3년이 뭐냐! 내 딸이 원해서 (성인방송) 했냐!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할 거야. 이 사회를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쳤다.
이어 "이게 법이냐! 협박하고 강요하고 딸이 그걸 3년 동안 참았다가…이번에 참다 참다 죽은 것"이라며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다.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방랑객님의 댓글
방랑객
저런 판사가 당해 봐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