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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헌법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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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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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정부가 제정한 헌법에 북한 인민도, 모두 남한인민으로 간주하고, 또한 북한 영토도 남한 영토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법은 국제법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꼴이다. 다시말하자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현재 유엔 회원국이다. 회원국 가입또한 남한보다 앞서 가입이 되었는데... 남한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차라리 미국 국민을, 남한 국민으로 미국 영토를 남한 영토에 귀속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국제적 망신이다. 기본적 헌법 제정이 모순 투성이니, 올바른 국가 지도자가 나올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안정된 국가 조직이 없었다. 60년초, 마산학생혁명이 3.15, 4.19학생혁명, 5.16군사 구테타, 12.12군사 구테타, 5.18광주 민주화 혁명, 잠시 문민정부 운영하다, 다시 지금은 검찰 구테타 정부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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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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