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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8-02-19 미국 입국후 90일 규정이란
미 국무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라는 국무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입국후 90일 안에 사용한 비자 신분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짓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 혹은 비자 발급을 금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국무부 지침서는 (Foreign Affairs Manual) 법규가 아니며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국무부 방침일 뿐이며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이민국이 국무부 지침을 따를지 아니면 과거 접수된 케이스에 까지 적용시킬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연방 법원에서는 아무 효력도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사관은 물론 이민국도 전체적으로 규정을 타이트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 또한 비슷한 방침을 갖게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미리 이 지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의도적 거짓이 될만한 일관되지 않은 행동은 무엇인가?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취업 허가 없이 취업 - 학업 허가가 없는 비자신분인데 학교 등록 - 이민 의향이 허가되지 않는 신분인데 (예, B, F-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행동 (즉 결혼 자체만으로는 이민 의향이라고 볼수 없음) -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들 이중 많은 이들이 가장 혼돈을 느끼는 것은 결혼에 대한 언급인데 위에 적혀 있듯 결혼만으로 이민 의향이 있고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이 한국에 와서 한국민과 결혼했다고 반드시 한국에서 살겠다는 의향은 아니며 휴양지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것이지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아니다. 그러나, 90일안에 이민 신청을 한다면 그것은애초 입국 목적과 일치되지 않았다고 보게 되며 따라서 입국 목적이 이민 신청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 된다. 과거 30/60일 지침때 보다 기간이 길어지고 까다로와졌으나 그 핵심은 의향이며, 신청자가 처음 의향이 의도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국무부 지침서는 비자 신청서에, 인터뷰에, 입국 심사시에 거짓을 말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침보다 훨씬 더 법적 효력이 있는 판례들에 (예: Matter of Ibrahim) 따르면 특별히 직계 가족의 이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설사 이민 의향을 갖고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량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나 때에 따라 정말 의향이 바뀔만한 상황이 90일전에 일어날수도 있다. 이번 지침을 유의하되 90일에 연연하기 보다 사실에 충실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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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영주권자도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는가?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미국인은 아니다. 미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허위 정보나 사기로 받았을 때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영주권자는 아직도 타국민이기에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민 규정이 여럿 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것은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 영주 의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 영주권 박탈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박탈전에 경고가 주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일정을 관리하고 영주지를 선택할 옵션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외 한번의 실수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는 규정도 여럿 있기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민법 판사가 추방령을 내리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박탈되는데, 어떤 경우에 추방령이 내릴수있는지는 이민법 제 212 조항과 237 조항에 나열되어 있다. 영주권을 박탈할수 있는 특정 이민 법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 혹은 투자 이민처럼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 조건부 영주권 신분이 종결되거나 결혼이 이민을 위한 사기였다고 판명난 경우 처럼 영주권의 근거가 흔들리는 경우이다. 미국 입국후 5년안에 한번의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질렀는데 구형이 1년이상 가능한 경우, 경범죄라도 두번 이상의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번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범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약 문제는 특별히 엄중하게 다르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단 한번 30 gram 이하의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상습 마약 복용자나 중독자 또한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는 본인이 자백하는 경우나 의료 기록으로도 충분하다.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거나 소지하면 이 또한 추방대상이며, 가정 폭력, 어린이 폭행, 방치, 버림, 금지 명령 위반등이 추방 대상이다. 인신 매매에 가담하거나 인신매매 범죄자의 가족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경우 또한 추방 대상이다. 그리고 주소 이전후 10일안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고의성이 아니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추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제라도 주소 이전 보고를 안한 것이 기억난다면 10일을 넘긴것에 개의치 말고 주소 이전 보고를 할 것을 권한다. (https://www.uscis.gov/addresschange ) 비자 신청서, 입국 신청서, 이민 신청시 거짓 정보를 기입하여 비자 혹은 공문서 사기로 판명난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으로 위장한 것, 선거에서 투표한것도 추방대상이다.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추방 대상 이라는 혐의를 갖게 되더라도 이민법원 재판을 통해 변론할 기회는 주어지며 일부의 케이스에는 면제도 존재한다. 이렇듯 영주권자도 여러 이유로 추방대상이 될수 있으니 법을 지키는데 힘쓰고, 영주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는데로 시민권을 취득할것을 권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8-02-19 재입국 허가서 (I-131) v. 해외 거주 인정 신청서(N-470)
영주권자에게 해외체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가지다: (1) 까다로운 재입국 과정과 영주권 박탈 가능성, 그리고 (2) 시민권 신청시 자격 조건 미달이다.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131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두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470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다 관심있는 이는 둘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재입국 허가서에 대해 알아보자. 영주권 카드가 10년 유효하더라도 해외에서 1년이상 지속하여 체류하면 여행 허가서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1년이상 장기 체류를 앞두고 있을때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필수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국이 해외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1년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이들은 재입국 신청서를 신청하여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이민국이 1년의 반이상을 거주하는 곳이 영주지라는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나의 영주지는 미국이며 현재 해외 체류가 잠시 필요에 의한 것이며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재입국 허가서는 일반적으로 한번에 2년씩 발행되나 지난 5년동안 4년을 해외에서 보낸 이들에게는 1년씩 발급이 되고 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하다고 1년, 2년씩 꽉채워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위험하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병원 입원같은 특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입국하면서 미국 운전 면허증, 은행/크레딧 카드, 세금 보고서 등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N-470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N-470는 장기 체류로 영주권이 입국 서류로서의 효력을 잃을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시민권 신청자의 일반적인 거주 자격은 시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동안 최소 30개월 이상을 실제로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영주권자가 된 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난 5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시 ‘지속적 거주’ 자격 조건에 문제가 제기된다. N-470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정부, 국제 기구, 선교, 혹은 미국 기업의 해외 파견 근무등의 이유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N-470 승인을 받으면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거주’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 장기 체류시 재입국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I-131신청과 N-470신청이 둘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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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이민자가 받을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정부 구호 수혜에 대한 변화
이민법에는 public charge (정부 구호 대상자)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 구호 대상자의 정의는 정부 구호에 의존해야 생활이 기능한 이로서 정부 구호 대상자로 구분되면 입국 금지 혹은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될수 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정부 구호 대상자를 일반 의료 혜택, 런치, 푸드 스탬프등이 아닌 현금 구호 수혜와 장기 시설 입원 수혜를 받는 이들로 좁게 해석해 왔다. 이 정의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먼저 2018년 1월 4일에는 외무부 지침이 수정되었다. 즉, 대사관에서 비자 케이스를 담당하는 오피서들이 비자 신청자의 경제적인 자격 조건을 볼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되 (예: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 학력, 능력등) 과거와 현재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또한 검토하도록 수정되었다. 연이어서 2월에는 public charge (정부 구호 대상자) 에 대한 정의에 대한 수정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안했다. 이 새 법안에 따르면 정부 구호 대상자 정의의 폭이 매우 넓어 진다. 본인뿐 아니라 미국 출생 자녀를 위해 받는 건강, 교육 보조 혜택이 모두 정부 구호로 해석될수 있다. 이 소식에 이민자 가정들은 어디까지가 받아도 되는 혜택인지 아니면 과거 받았던 혜택이 문제가 되는지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얼마나 빨리 채택 가능성이 있는가? 이 초안은 예산 관리국 (OMB) 의 검토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한 조율을 마치고 최종적인 모습으로 채택이 된다. 여론 수렴은 2018년 7월 즈음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나 더 빠를수도 있다. 어떤 혜택이 정부 구호에 포하되는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인은 물론 미국 출생 자녀가 받는 거의 모든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이 (Medicaid, CHIP, SNAP, WIC, 교통 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d Start, 오바마 케어 보조금 등)이 정부 구호에 포함 되고 입국 금지 혹은 이민 신청 기각 대상이 될수 있다. 정부 구호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실업수당처럼 본인이 기여한 혜택과 위급 재앙 보조 (emergency and disaster assistance)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 대상 혜택이다. 현재까지는 정부 구호 정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확장된 법안에 해당하는 혜택을 (예; Medicaid) 이미 받았다면 불이익이 있는가? 현재 제시된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이 ‘채택되기 전’의 기록은 정부 구호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주권자로서 정부 구호를 받은 경우 시민권 시청시 자격조건과는 관계가 없다. ‘합법적인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미국내 많은 외국인들이 최선을 다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도 합법적인 영주권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몇년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는 멀고 먼 길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류 신분이 없어진 이들중에도 처음부터 법을 무시한 이들보다 이민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어쩔수 없이 혹은 아주 사소한 실수로 체류 신분을 잃게된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 국민에 비해 실업률이 낮고, 소득이 적고, 정부 구호도 적게 받는다. 즉, 더 많이 일하지만 적게 벌고, 정부 구호도 적게 받는다. 현재처럼 정부 구호에 대한 정의가 현금 구호와 장기 시설 입원으로 명확하고 좁게 해석되어 있는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민자의 기여는 덮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부풀리는 현재 흐름이 과연 어떤 의도와 어떤 시각에서 나온 것인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9-28 DACA 비난이 부당한 이유
DACA의 운명이 향후 6개월안에 결정될 시점에서 DACA가 정식 법규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깊은 관계가 있는 우리 이민 커뮤니티에서 몇명이 답할수 있을까! DACA를 폐지하자는 이들의 틀린 논리를 반박하고 DACA의 혜택을 설명할수 없다면 우리는 이길수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감정에서 솟아나는데 즉 부모님 따라 온 젊은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이지만 반이민자들의 논리에는 맞설수 없다. 1. DACA의 진실은 무엇인가? DACA는 시민권도 영주권도 주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DACA 가 너무 쉽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허락한다고 못마땅해한다. 혹은 반이민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면을 겉포장만 달리했다는 이상한 의견도 떠돈다. DACA 는 어떤 정해진 신분을 주지 않는다. 다만 추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국 체류를 허락하고 취업 허가증을 허락한다. 취업 허가증을 통해 소셜 번호나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과거 기록이 지워지지도, 영주권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영주권이 없으니 시민권은 더 더욱이 먼 일이다. 결론적으로 수혜자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주고, 사회적으로는 음지에 있는 노동력을 양지로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2. DACA수혜자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사회 보장 제도 혜택만 가져간다. Th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의 2016년 조사발표에 의하면 서류 미비자들이 내는 주세와 지역세가 매년 $11.6 billion 에 달하며 이중 DACA 수혜자들이 내는 세금이 $2 billion이었다고 계산하고 있다. 반면 DACA를 폐지했을때 주와 지역세가 반으로 감소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은 소셜 번호를 받을수 있고 적정 연령이 되었을때 소셜 혹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예: food stamps, Medicaid).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경로도 취업후 회사를 통해, 배우자로서, 혹은 보험을 사서 얻는 것이다. 또한 DACA 수혜자가 대학 입학을 할때 연방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각 주 별로 혹은 대학 방침에 따라 DACA 수혜자가 주거민 학비를 내거나 학자금 지원 신청이 허락될 때가 있다. 반면 Georgia, South Carolina를 포함한 7개 주에서는 주거민 학비를 내거나 학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대학은 유학생 학비를 요구한다. 3. 미국인의 직장을 뺏어간다. 현 정부의 대변인은 미국 시민중 4백만이 DACA수혜자와 같은 연령이라며 DACA가 직장을 뺏어갈 수도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추측을 말하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는DACA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직장이 가도록 했다고 공언하며 아무런 증빙 자료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증거없는 공언에 일부 반이민자들은 열광하고 일부 이민자들은 과연 그런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공식적이라 볼수 있는 Federal Reserve 의 7월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 필요 인력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한다. 과학과 증거를 믿지 않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 이런 통계는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울림이 적다. DACA를 비난하는 이들은 이민자만 아니면 고용주들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인들이 일할것이라는 답답한 논리도 풀어 놓는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미국내6백만개의 잡이 공석이라는 것을 꼬집으며 DACA와 관계가 없음을 증빙한다. 이민자들이, 그중에서도 어린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 문화적으로 미국에 동화된 DACA수혜자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성적으로 뒷받침된 논리로 DACA의 입법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4-07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상황에서 준비 사항
최근 진행된 대규모 이민 세관 단속국의 공식적인 단속 타겟은 범법자이지만 이와 더불어 이민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도를 넘는 질문과 검색이 함께 리포트되고 있어 소수 민족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교통 법규와 관련하여 단속을 받을때 아무 이유없이 이민 신분을 묻는다던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 소수 민족이 많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 모든 이들의 신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변호사들에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범법자 단속이라는 아주 합법적이고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과연 그 의도만이 아닐 수 있다는, 즉 전반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와 함께 가는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현재 백악관 주요 포지션을 맡은 이들의 과거를 보면 극보수, 반이민 단체, 백인 우월주의 활동으로 이력을 채웠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색인종, 소수 민족의 일원들은 범법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일지라도, 성공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이민자라 하더라도 심적 상태에서 100% 자유롭지 못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쳐서 하루를 망가뜨릴지, 차를 멈추는 순간부터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내 사업체와 집에 누가 찾아 올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법에 시민권자는 신분 증명 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없으나 18세 이상의 비시민권자(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64(e) 조항에 의거하여 신분 증명 서류를 지참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잃어버리면 심각하게 곤란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평소 지참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이민 세관 단속국 (ICE) 혹은 경찰의 단속에 대처하려면 영주권이나 비자 또는 이민국 승인서류, 취업 허가증이 있는 이들은 취업 허가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항상 지참하여 다니는 이들은 이 서류들의 분실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지나치다고 생각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 사진면을 복사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집으로 누가 찾아온다면 영장을 보여줄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서류를 문이나 창문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주소와 누구 또는 어디를 검색하는 것까지 허가되어 있는지 자세히 읽어 보고, 묻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바뀐다. 만에 하나 체포 되는 경우를 대비해 중요한 전화 번호는 기억하고 있고, 중요한 서류는 안전하면서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찾을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혹시 이민국 직원이 찾아온다면 통역을 통해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변호사와 상의 하기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되는 경우에는 본인 국가의 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담당 변호사가 없으면 적어도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다행히 미국은 사법제도의 체크와 균형이 살아 있는 나라이며, 소수를 불안하게 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소수를 지키고자 하는 정의도 살아 있다. 국가의 에너지가 나라를 살리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4-07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정권이 바뀌고 영주권자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서 자체는 질문에 있는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자격조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과정인데도 기각을 당하거나 신청을 해서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해외 여행 기록이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수 있다. 6개월 미만의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1년이상 해외 여행을 한 경우 직속적인 거주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 을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 이다. 단순 교통법 위반은 (즉,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외 체포, 법원 기록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리뷰가 필요하다. 세째,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 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민 기록에 대해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이 또한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리뷰가 필요하다. 신분의 안전, 여행의 자유, 그리고 시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시민권 신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정확한 리뷰와 준비를 통해 문제없는 성공적인 수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4-07 H-1B , L1 이민국 실사 어떻게 준비하나
H-1B 실사가 늘고 있고 실사 내용도 다소 집요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국의 실사는 현재 거의 H-1B와 L-1 직원에 대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두 경우 접수시 fraud detection fee 라는 500불의 비용을 내는데 이는 실사 비용으로 사용된다. 영주권의 경우에 대한 실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 실사는 또한 거의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언제 누가 실사에 해당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민국 실사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고 없이 찾아온 실사 담당자는 근무처가 신청 때와 동일한 장소인지, 신청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직무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외에 근무 기간, 연봉, 업무 시간, 구체적 직무 내용, 직계 상사 등도 물어 본다. W-2나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실사 후 추가 이메일로 요청하기도 한다. 실사가 나온다면 특별히 당황 할 내용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가 이사했거나, 직원의 출장, 직원의 직무, 근무 시간, 급여 등이 변경된 경우 이다. 이사를 하는 경우 적정 임금이 바뀌지 않는 한 통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특별히 H-1B를 다시 신청할 의무가 없으나,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서신으로 알리고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사 대비에 바람직하다. 만약 적정 임금이 바뀌게 되는 이사라면 이 때는 H-1B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이때는 담당 변호사에게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이 외근을 했다거나 단기 출장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출장이 1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이 된다면 그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H-1B 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직무와 근무 시간 혹은 급여가 정상적인 프로모션 정도로 변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처음 진행한 케이스와 다른 직업군으로 간주될 만한 차이 이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거나, 혹은 급여가 약속된 금액보다 내려간 경우에는 H-1B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니 명심하고, 미리 변경 신청이 필요한 수준의 변화인지 알아 보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 주의할 점은 실사가 나왔는데 해당 직원이나 인사담당자가 없어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비자 신청 내용에 대해 모르는채 이민국 실사 담당자에게 부정확하게 답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해당직원 또는 인사담당자의 연락처를 주고 언제 근무처로 복귀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년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6개월 전에 시작한것 같다고 대충 기억 나는대로 답하거나, 출장간 직원에 대해 못 본지 오래되었다거나 하는 잘못된 정보의 내용들은 실사 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부정확하게 대답하는 것 보다 낫다. 그리고 해당 직원과 인사과에서는 H-1B 케이스에 접수된 직무, 시간, 근무처, 급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나 또는 파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LCA 복사 서류는 법으로 근무지에 소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용주 의무를 이해하고 잘 유지하여 서류 관리 미비와 같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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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이혼, 결혼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이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으로서 2년후에는 I-751이라는 조건 해제 신청을 해야만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해제를 위해서는 결혼의 이유가 이민법망을 피하려함이 아니었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고 결혼 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한다. 요즘에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도 결혼한지 3년안에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건 해제 신청 전이나 해제 도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영주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 인지가 큰 관건이다. 위에 언급했듯 조건 해제 신청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데 만약 미국인 배우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한다면 홀로 신청이 가능한가? 다음 세 경우에 가능하다. 1. 본인이 추방당한다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입증 2. 이민법과 별개로 진실된 결혼을 했음에도 이혼하게 되었음을 입증 3. 이민법과 별개로 진실된 결혼을 했으나 미국인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았음을 입증 여기서 주의할 것은 1번과3번의 경우 이혼하지 않은 상황일수도 있는데 2번은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경우를 일컫고 있다. 그렇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진실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가? 이 법규가 발표되고 이혼의 시기가 문제가 되자 이민국에서는 절충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 즉, 조건 해제 신청 시기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의 90일 기간) 돌아왔는데 이혼 수속을 시작하고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자는 홀로 조건 해제 신청을 할수도 있고, 부부가 함께 조건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혼 수속 중임을 사실대로 밝혀야 하고, 이런 경우 이민국은 차후 이혼 판결문을 추가 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전체적으로 진실된 결혼이었는가를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혹시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후에 이혼 수속을 시작하고 이민국 최종 결정전에 이혼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결정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민국에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고 케이스를 조정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미처 이혼 사실을 모르고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시민권 신청시 이민 경위를 재검사 받게 되어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할수 있기 때문이다. I-751 조건 해제 수속은 일반적으로 1년도 걸리는 긴 과정이다보니 그 기간동안에도 많은 일이 일어날수 있어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이 빈번하며, 요구 서류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 이민 케이스를 진행할 때에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실된 결혼을 입증할 서류를 간과하지 말고 꾸준히 준비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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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이민 서류 재심요청과 항소란?
이민국에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항소가 가능한가? 이민국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경우에 따라 ‘재심 요청(MTR: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또는 ‘항소(appeal)’를 선택할 수 있다. 재심 요청(MTR) 간혹 기각 결정 중에는 항소(appeal)를 할 수 없는 케이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I-485와 E-2케이스가 그러하다. 그렇다고 재심 요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심 요청은 이민국 앞으로 접수가 되며 처음 기각 결정을 했던 심사관에게 전달된다. 같은 심사관에게 이미 결정한 기각에 대해 고려를 다시 해 볼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심사관이 수긍한다면 이 케이스는 다시 진행 중 상태로 돌아가고 이민국에서는 두번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MTR이 승인되면 기존 케이스도 보통 승인이 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을 요구하기도 하고 추가 서류 요청 후 다시 기각이 되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다. 재심 요청의 조건은 처음 신청 때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과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민국이 사실을 오해했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도 맞지 않는 경우, 그냥 감정에 호소하게 된다면 재심 요청은 바로 기각된다. 재심 요청 결정 속도는 일반적으로 대략 3개월 정도이나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사례들도 있다. 항소 (Appeal) 위에 언급한대로 어떤 경우는 항소가 불가하며, 또 어떤 경우는 다른 항소 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항소 케이스들은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앞으로 신청된다. 일단 접수된 항소케이스는 먼저 기각 결정을 내렸던 이민국 오피스에 보내지고, 이민국 오피스가 수긍한다면 항소 케이스를 재심사 케이스로 취급하여 자체적으로 승인을 할수도 있다. 이민국에서 재심사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AAO로 보내져 이민국과 별개로 재심사를 받게 된다. AAO심사 속도는 변화가 많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서 2년 이상을 걸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6개월 이내 수속을 목표로 하여 속도가 많이 진전되었다. 이처럼 항소나 재심사 요청은 그 자격 조건, 수속 과정, 기간 등 고려할 것이 많이 있다. 또한 케이스가 기각이 났다고 반드시 항소나 재심사만 선택할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 옵션이나 혹은 재 신청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다. 특별히 항소나 재심사 동안 체류 신분 유지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가장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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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음주 운전으로 인한 비자 박탈
미대사관은 오래전부터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안에 한번 이상 음주 운전 기록이 있거나 10년안에 2번이상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인에게 지정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오도록 해왔으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박탈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약 1년 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DUI, DWI) 또는 관련법으로 형사 기록이 있는 자들에 대한 미국 비자를 박탈하는 (Prudential Revocation) 방침을 시작하여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내용은 비자증 발급 이후 지난 5년 안에 일어난 음주운전 형사기록에 대한 내용을 대사관에서 받게 되면 비자증 박탈 이메일을 해당자에게 보낸 후 박탈한다는 것이다. 만약 더 이상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간혹 본인도 모르게 비자증이 박탈된 것을 모르고 재입국하면서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비자를 박탈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은 비자증 박탈과 관계없이 이미 받은 I-94 체류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나 박탈시기에 해외 체류중인 경우 새롭게 비자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새로 비자증을 신청하게 될 때 그저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지정 의사의 검사를 마치고 새 비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중 눈에 띄는 것은 대사관이 J-1 비자 소지자가 비자증을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J-2가족의 비자증도 박탈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모든 동반 가족 비자중에 J-2만 특별히 명시한다는 것은 다른 비자 종류의 경우에는 동반 가족의 비자증은 박탈하지 않는다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번 비자 박탈 방침은 미국 이민국과 대사관을 더불어 미국 사회가 음주 운전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제 행동으로 다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최종 기각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비자 박탈이나 비자증 발급 지연 또는 이민 진행 케이스 때도 인터뷰를 비롯한 심사 지연을 초래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 그리고 만일 음주 음주 운전이 두 번 이상 있으면 상습적 음주를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과 더불어 상해가 일어난다던가, 음주 운전시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등 추가 규정 위반이나 기소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되어 비자 거절은 물론 영주권 최종 심사에서 탈락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더욱 주의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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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트럼프 당선후 예상되는 이민 정책
선거후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의 지지세력은 인종, 종교, 이슈별로 뚜렷한 성격을 보였다. 즉 학력, 재력, 성별을 떠나 백인과 기독교인은 상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중요한 이슈로 뽑은 것은 이민정책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큰 우려를 느끼는 이유는 이러한 성향이 민주주의 국가의 소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은 앞으로 큰 정책 이변들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직업병이 최악의 케이스를 대비하는 것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번 선거 이후에 대해 절대 안일하게 볼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요직에 떠오른 새 이름들중 가장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름들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결정된 스티븐 배넌(Stephen Bannon)과 트럼프 서클에서 이민정책의 주요 전략가로 인정받고 있는 크리스 코박(Kris Kobach)이다. 배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이며 크리스 코박은 아리조나, 알라바마가 크게 질타받았던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의 책략가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수 있는 이민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예상을 하기 위해 지금 이민변호사가 볼수있는 데이터는 공화당의 선거 공약,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이슈들, 크리스 코박이 주맴버인 FAIR 라는 반이민 전략 단체가 제시하는 정책등이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국민의 반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극우 정책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그러나 대통령 아래 상원, 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인 것을 본다면 반이민 정책 도입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입법 과정을 통하지 않고 시작한 DACA가 가장 쉽게 변화가 있을수 있다. 내년 1, 2월에 명암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법과정을 거친 법규들을(STEM OPT 연장)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H-1B와 H-4배우자 취업 허가증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들의 악감정이 크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입장까지 있다. 그러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용주 비용을 늘리거나, 연봉을 높이는 등의 추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 추방하는 권한을 확대 사용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급행 추방 권한이 정부에 있으나 이에도 예외를 허락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 예외 장치를 사용하여 추방 케이스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과정을 거친 법규를 공격하기 어렵듯이 뿌리 깊은 이민법(취업, 가족 이민 등)을 손대는 것은 더욱 어렵다. 다만 미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아래 노동국 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예상된다. 이런 가능성을 두고 이민 수속중인,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할일은 언젠가 법이 바뀌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을 배제하고 더 큰 변화가 오기전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영주권자, 시민권자들도 시국을 민감하게 읽어 보수, 진보를 떠나 적어도 극우 정책을 피할수 있도록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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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H-1B 신청과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
2017년 4월 1일 접수될 H-1B 문의가 많다. 수속과 자격조건 외에 새로운 질문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 H-1B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하나의 고용주가 몇 명까지 스폰서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국회가 비자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현재 비자 개수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통령이 H-1B 를 악용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따라서 이런 감사를 통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IT 컨설팅 회사들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예견이 있다. 여기서 비자를 악용한다는 것은 특별히 H-1B비자에 대한 의존이 미국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가에 초점이 있다. 그렇다면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주다. (1)풀타임 직원이25명 이하인데, H-1B 직원이 7명을 초과할 경우 (2)풀타임 직원이26명에서 50명 사이인데, H-1B 직원이 12명을 초과할 경우 (3)풀타임 직원이51명 이상인데, H-1B 직원이15 % 이상일 경우 여기서 풀타임 직원은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직원이다. 파트타임 직원은 두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첫번째, 2명당 1명을 풀타임 직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파트타임 직원이 4명이라면 2명을 풀타임 직원으로, 3명이라면 1.5명을 반올림하여 2명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파트 타임 직원들의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다. 즉 3명이 주당 72시간을 일한다면 40으로 나누었을때 1.8이니 2명을 풀타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란 연봉을 직접 지급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controlled group of corporations” 즉,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 자매 회사 등 소유권이 가깝게 연결된 회사들을 모아서 한 고용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를 여럿 나누어 H-1B직원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한시킨다.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는 H-1B 고용이 회사 안과 외주 업체의 유사 직종에서 일하는 미국 직원에게 해고나 포지션 이동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위에서 보이듯 일반적인 H-1B 고용주가 이를 남용,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거나 문제를 겪을 확률은 매우 적다. H-1B 직원이 허용되는 숫자가 꽤 높기 때문이다. 또한 H-1B외에 다른 비자를 소유한 종업원들은 위 규정과 관계가 없다. H-1B는 필요한 인력을 찾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실리콘 밸리처럼 사업 확장을 뒷받침 할 인력이 절실히 모자라는 곳, 취업 기회를 얻고도 비자가 없어 포기해야 하는 유학생, 좋은 인력을 찾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비자 증원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소위 컨설팅이라 불리는 인력 수입 업체들이 대량의 H-1B를 사용해 비자 대란은 물론 평범한 미국 인력의 실직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분노가 이번 선거에 이민부분을 영향력 있는 이슈로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H-1B dependent employer란 규정은 자국민을 위한 보호 장치이지 일반 고용주가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10-20 H1B는 같은 직군의 일만 해야하나? 해외에 나가도 적정임금을 받아야 하나?
H1B 비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는 어떤 종류의 직군으로 비자를 받고 나면 그 직군에 계속 있어야만 연장이나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편견이 있다. 이런 제한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 일할 직무와 본인의 학력이 연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된다. 예를 들어 학사는 엔지니어링으로 했고 석사는 경영학 MBA를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학교 졸업후 첫 H-1B비자를 한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받았으나 적성에 별로 맞지 않았다. 이 때 엔지니어 직종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의 비자 포지션과 거리가 멀어서 걱정이 된다. H-1B 비자의 절대 조건은 포지션과 학력이 매치되어야 하며 전문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애널리스트 포지션이 경영학과 매치 되는 전문직이어서 가능했듯이 두 번째 엔지니어 포지션도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이기에 가능하다. 이런 혼동은 아마도 두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영주권 케이스의 마지막 I-485 단계에서 영주권케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을 때는 처음 포지션과 다음 포지션이 같거나 비슷한 직군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규정과 또 다른 이유는 H-1B 비자가 워낙 관련 규정이 많고 그동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제약도 상상하게 된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포지션과 학력이 매치되어야 하며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췄다면 H-1B 비자는 여러 가능성에 이직은 물론 겸직도 가능하고 파트타임이나 풀타임도 가능하다. 또 하나의 잘못 알려진 정보는 회사에서 H-1B 직원을 해외 파견 업무를 내보내게 되도 미국에서 직원으로 처리하고 적정임금을 꼭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고객사나 다른 브랜치가 해외에 있어서 중장기간 해외업무를 해야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이경우 외국인 직원은 비자 규정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싶어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업무를 기피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민 법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안의 일에만 적용된다. 미국 밖에서의 업무는 그나라 규정을 따를 일이다. 또한 해외 파견 업무를 했다고 해서 이미 받았던 비자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간단히 두가지 예만들었으나 이미 많은 제약 아래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제약까지 상상해서 더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좋은 기회가 생길 때는 포기하기 전에 가능성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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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1년을 넘긴 영주권자의 비자 신청(SB1비자)
해외 체류와 영주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단기 방문 후에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 (INA 101(a)(27)(C))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 방문’이라는 용어이다. 즉, 해외 여행을 정확한 목표를 갖고 단기간에 마치지 않았다면 영주권자라도 입국 불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주권자의 공항 입국 과정이 까다로워진 것은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심하고 있고, 장기 체류 시에는 미리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도 잘 챙기고 있다. 그런데 간혹 여러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로 나가서 장기 체류를 하고 몇년이 지나서 미국에 입국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럴때 아직도 영주권자인지, 영주권 카드로 입국은 가능한지 급하게 질문하는 일이 생긴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을 해외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이 지나서도 해외 체류를 했다면 영주권 카드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SB1(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를 발급받아야 영주권자의 신분이 재확인 되며 입국이 가능하다. SB1 비자 신청은 가까운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진행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출국시 돌아올 의향이 있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은 본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미국 출국시 돌아올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남아 있는 연고 관련 자료가 중요하며, 그 예로는 미국 세금 보고서, 미국에 남아 있는 자산, 경제활동, 가족, 사회 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이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심각한 건강 문제, 미국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해외 업무 등이 꼽힌다. SB1 비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난다면 혹은 SB1비자를 신청할 만한 근거 상황이 전혀 없다면 영주권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카드는 만기되었고 영주 신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 새로이 이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주를 포기하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이민 의향이 기각 사유가 될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가 Dual Intent (이민 의향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본국과의 연고, 비이민 의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SB1비자를 다루며 늘 느끼는 것은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체류 기간이 장기화 될것 같으면 Reentry Permit신청을 서둘러 처리하고 출국하고, Reentry Permit 없이 해외 체류중에 기간이 길어지면 1년이 넘기전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살릴 것을 권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10-20 대사관 동향 “Administrative Processing” 비자 발급 지연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란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기각이 아닌 지연시 사용하는 표현이다. 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수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60일 안에 해결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그 수속 기간은 대중없다. 3일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관계자도 있을 정도다. 그럼 대사관은 어떤 추가 절차를 밟는 것인가? 상황마다 절차는 여러 형태일 수 있다. 1. 안보 문제가 가장 크며, 테러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2. 여러 주시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안보, 범죄 기록, 과거 비자 기각 등)에 있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이 매치가 되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 3. 비자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4. 결혼관계가 위장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5. 혹은 인터뷰한 영사의 결정을 감사하는 절차 등 다양한 이유와 절차가 있을수 있다. 문제는 어떤 이유로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지 않고 정확한 기간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입국이 마냥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대사관에 문의 과정을 거치고, 2차적으로 외무부에 문의 과정을 거치고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법원으로 가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에 가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조취이며 나머지 문의 과정이란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런 추가 절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아 보고 위험이 큰 경우라면 비자 신청 시 장기간에 머무를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추가 수속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안보 문제가 가장 크고, 데이터베이스 매치, 혹은 서류와 기록 체크이다. 안보 문제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다. 그러나 미국 혹은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와 연관된 공부, 직업, 여행을 한 경우 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고등 과학 기술을 갖춘이들도 추가 수속 대상이 될수 있다. 취업 비자를 갖고 있던 과학자가 비자 발급으로 몇개월씩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영주권을 서둘러 신청하고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해외 여행을 피하는 사례도 겪은 적이 있다. 반면 단순히 과거 기록을 체크하는 절차는 그것이 범죄 기록이든, 여행 기록이든, 혹은 과거 비자 거부 기록이든 간에 실제 몇 주 안에 처리가 된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원 서류와 과거 기록을 최대한 준비하고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추가 절차를 피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201-886-2400, 646-308-1215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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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수 있는가? (2부)
지난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에 대한 설명 후 이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자.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 기억하여야 할 것은 첫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라는 것과 둘째 이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은 물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는 2004년 밀입국을 해서 B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B라는 회사는 신분이 없으나 성실한 A씨를 위해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스폰서 했고 2010년 펌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후 펌은 물론 I-140 청원서까지 승인이 났으나 결국 밀입국 기록 때문에 최종 단계인 I-485 혹은 대사관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는 영주권자이고 A씨는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보아 왔다. 이 경우 A 씨는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A씨가 추방당한다면 어머니에게 오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601A 면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나면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를 대사관 수속으로 마무리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약간 상황을 바꾸어 A씨가 결혼한 기혼자라면 A씨의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시에 기혼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면제 신청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다. A씨의 경우 이민은 취업 이민으로 하는 것이고, 면제 신청은 영주권자의 자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다. 다시 상황을 바꾸어 A씨의 부인 또한 밀입국 기록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함께 밀입국한 A씨의 부인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A씨의 부인은 A씨의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기반을 얻었지만 밀입국에 대한 면제가 아직 없다. 따라서 A씨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제 영주권자가 된 A씨에 대한 극심한 어려움을 이유로 I-601A 면제 신청을 하고 이 면제 신청이 승인이 되면 최종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진다. 즉 시간은 걸리지만 가족 한명이 면제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가족도 영주권 취득을 계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위 예시들은 취업 이민외에 형제 초청을 비롯한 가족 이민에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된다. 만약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아직 취업 이민도 가족 이민도 신청한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민 신청을 진행하여 승인 받은 후에는 역시 I-601A 면제 신청을 통해 최종 영주권 습득이 가능하다.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면제 신청은 바로 이해하거나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3단계로 진행되는 취업 이민 자체도 혹은 과거 면제 혜택을 주었던 245(i) 조항도 다 처음부터 접근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빠른 신분 회복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란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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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창업 비자 드디어 현실화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아래 이민국은 당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 창업 비자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곧 공고 되어 45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유효하게 될 예정이다. 창업 비자는 미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들은 물론 미국의 벤쳐 투자가들이 오랜동안 꿈꾸어온 내용이다. 이번 새 규정은 엄밀히 말하자면 일반 비자보다 법적인 신분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입국, 체류, 취업 허가 정도라고 이해할수 있으나 편의상 창업 비자라고 호칭하도록 하겠다.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창업자들에게 창업 비자의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창업자는 창업 기업의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자여야 하며, 창업 기업은 지난 3년 안에 시작된 기업으로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고용 창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받는다. 1. 이미 정평있는 미국 투자가들로 (벤쳐 투자가, 엔젤 투자가, start-up accelerators) 부터 최소 $345,000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2. 평소 경제, 리서치, 창업 목적으로 지원금을 수여해온 미국 정부 기관들로 부터 최소 $100,000 이상의 그랜트를 받았거나, 혹은 3. 위 두가지 조건의 일부만 충족한 경우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들중에는 아직 1번이나 2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며 결국 마지막 경로를 통해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이번 창업 비자의 가장 어려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사례가 없는 새로운 수속이기에 이부분은 과거 E-2와 EB5 케이스들을 통해 이민국이 사용해온 기준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창업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2년까지 체류가 허락되며 3년까지의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창업자의 자녀는 미국 체류와 학업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비는 $1,200 로 제시되고 있으며 창업자의 중추적인 역할과 창업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신청 자료가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각 창업 기관마다 창업 비자 신청자를 3명으로 제한하고 창업 비자 신청자들외의 외국인 투자를 금지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민 시스템안에 창업자들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옵션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것을 생각할때 이번 발표는 미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창업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도약점이 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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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10월1일 전에 H-1B 고용 계획에 변화가 온다면?
H-1B 캡에 들어가기 위해 4월초 H-1B를 접수하고 나면 H-1B 시작일인 10월 1일전까지 6개월동안 돌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예를 들어 H-1B는 승인되었지만 회사가 고용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혹은 또 다른 회사에서 더 마음에 드는 고용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다. H-1B 가 아직 승인나지 않았다면 승인날때까지 어떤 조취를 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승인이 되어 10월1일 시작일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라면 보다 자유로운 선택이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일단 스폰서와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만 다른 포지션으로 이직이 가능한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이직이 아니라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일 뿐이며, 새 고용 케이스로 H-1B 케이스를 신청하면 하자가 없다. 이민국은 한번 H-1B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H-1B 캡 안에 들어있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H-1B 캡에 들은 사람은 캡 제한 없이 새로운 직장으로 H-1B 를 받는것이 허락된다. 따라서 아직 H-1B 시작일 전이라도 다른 직장으로 H-1B 를 새로이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터는 한국의 A라는 회사에서 일한다. A라는 회사는 피터를 미국에 B사에 소개시켰고 B사는 피터를 위해 4월에 H-1B를 신청해서 6월에 승인되었다. 이후 B사보다 미국의 C사에서 피터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C사에서 H-1B로 피터를 고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C사는 피터가 B사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H-1B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할수 있다. 하지만 이 때 피터와 C사는 굳이 10월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H-1B 케이스를 접수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 미국 입국 전에 아예 C사로 H-1B 비자증을 받아 10월1일부터 C사로 근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법적으로 이 케이스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new employment케이스이다. 한번 H-1B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굳이 ‘transfer’라는 컨셉에 생각이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수속이 개인이 마음을 바꾸어 다른 회사의 고용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적용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우에 매우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H-1B 케이스 승인을 이민국에 취소 요청을 하였느냐이다. H-1B가 승인되었으나 아직 10월 1일이 되기 전에 혹은 아직 대사관에서 H-1B 비자증을 받기 전에 H-1B 승인을 공식 취소 요청하면 H-1B 캡에 들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방침이다. 즉 캡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H-1B 신청이나 트랜스퍼는 불가능하며 그 다음해 다시 캡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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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H-1B 취업비자 추가 서류 요청
이민국의 케이스 심사에도 트렌드라는 것이 생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고, 감사 결과 문제로 떠오르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검토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1~2년 사이 가장 흔한 추가 서류 요청은 대략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트렌드를 미리 이해하고 가능한 추가 서류 요청을 피할수 있는 잘 준비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지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이 부쩍 늘어 최근에는 피할 수가 없다. 이때 추가 서류가 왜 요청되는지 이해하면 다변에 도움이 된다. 가장 흔한 질문은 H-1B 포지션이 관련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직함이나 직무를 전문성 있게 작성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회사 전체의 성격이 전문성이 있는지, 비슷한 업체들이 전문직을 고용하는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3명 규모의 회계사 사무실의 회계사 포지션은 추가 서류 요청이 없어도 50 명 규모 판매 회사의 회계사 포지션은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 내역외에 회사의 어떤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 포지션의 직원이 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샘플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청자의 학력, 경력, 혹은 연봉이 특별히 높다면 전문성을 설명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슷한 현상으로 회사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직원의 전문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추가적으로 묻기도 한다. 이민국은 케이스에는 전문직으로 적혀있으나 실무는 비전문직일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신청자의 전문직만 논할것이 아니라 이외의 비전문 업무는 다른 직원인 누군가가 다루는지를 보이기 위해 전체 조직도와 다른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파견 업무나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는 IT 분야의 경우와 적은 규모 회사의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 대해 많이 질문한다. 즉 스폰서 회사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파견 근무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객사에 한번 파견나가면 모든 업무를 고객사가 관리하는 헤드헌팅에 가까운 관계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민국은 파견 근무를 허락하되 H-1B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스폰서 회사여야만 법규에 맞다고 해석한다. H-1B 신청자가 회사 소유인지, 업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물을 수 있다. 즉 H-1B 직원의 업무를 누군가 감독할 수 있어야 케이스가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더 집중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이 나는 부분은 H-1B 신청전 학생 신분을 유지했는가이다. 기본적으로 I-20를 제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량, 코스 내용, 전체 수업량에서 온라인 코스 비율까지 묻고 있다. 본인이 출석하는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줄때는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 요청 배경을 잘 파악한 후 준비하되 여러 요청 사항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서류 마감일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주디장 / 이민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201-886-2400, 646-308-1215 /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