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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12-02 E-2 비자 연장에 관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고 단지 작은 사업체 운영이나 한국에 있는 모회사(Parent Company)의 전문직 직원 자격(Employee) 으로 미국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신문상의 사업체 매매 광고에서 보듯 미용실, 식당, 세탁소, 주유소,옷가게… 등의 소규모 사업체 설립 및 운영을 하는 자격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고, 후자의 것은 한국 회사의 지회사(Subsidiary) 로 미국 현지 법인회사(Corporation)의 전문직 기술자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경우 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은 아무래도 투자금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 관리직이나 고용인으로 취업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엔 미국에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잘 운영이 되기만 하면 2년마다 비자 갱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국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처음 E-2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에 5년 체류할 수 있는 체류허가 비자와 2년 유효한 정식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원할하게 운영이 되어 사업이익을 창출 해내고 있고, 굳이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없다면 미국에서 2년 마다 체류연장을 통해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사업실적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엔 일단 미국 내에서 체류를 연장하시고 그 사이에 사업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 놓던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연장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E-2 비자 규정에 의하면, 투자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엔 그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을 투자비자 갱신 때 제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E-2 비자 신청시에 프리미엄 절차(Premium Processing)를 통한 급행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주안에 비자연장 결과를 빨리 알수 있을 뿐 아니라 심사진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처럼 전문직 직원으로서 한국 출장을 오고 가야한다면 미국에서 신분 연장만으로 비자유지가 어렵습니다. 만기가 된 E-2 비자로 한국을 나가게 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 올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럴 경우엔 제일 처음과 같이 새로 비자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비자가 만료되기전 6-3개월 이전에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불가피한 어려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11-01 투자 비자(E-2)로 미국 들어오기 (1)
한국의 힘든 교육 상황들 때문에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시기 원하는 많은 분들이 E-1. E-2 비자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비자(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비자를 내어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의 미국 유입과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감은 가지게 되겠지만 굳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지 않더라도 당장 손쉽게 온 가족이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취업 비자 스폰스를 찾아 일을 할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취업 스폰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액투자나 지, 상사 취업을 통해 E-2비자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일단 E-2 비자를 받게 되면 2년씩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훗날 미국에서 사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자녀들의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훗날 생각이 바뀌어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 그 때에 비자를 변경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가 방문비자로 일단 미국에 들어 오셔서 적당한 사업체나 Employee로 고용될 수 있는 지, 상사를 찾으신 후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E-2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것 입니다. 직접적인 사업체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한국에 이미 사업체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로 진출해 있는 회사의 전문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도 들어 올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진행 과정이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금전적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주재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정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야만 나중에 미국 밖으로의 출입국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비자 신청은 그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체의 형태는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동업(Partnership) 또는 법인( Incorporated), 어떤 것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자본은 한국에서 들어온 것임을 명확히 발힐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소유주이거나 50% 소유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투자 사업체를 찾기로 했다면, 여러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겠지만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사업체에 대해서도 미리 관련 정보와 사전 지식을 갖고 임하는 것이 훗날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오랜시간 모은 재산으로 시작하는 E-2 관련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히 의논하셔서 착오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일 것 입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10-04 혼전 합의서 (Prenuptial Agreement)
요즘은 주변에서 이혼을 하셨거나 재혼을 하시는 일들이 예전처럼 드물거나 터부시되기 보다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5명 중 1명이 이혼한 케이스라 할 만큼 사회 환경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 보다는 새로운 2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나가는 일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이혼하는 일이 절차상으로 또 심리적, 정신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다음번 결혼을 위해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두 분이 미리 의논하셔서 잘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지혜라 생각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혼 하시기 전에 작성하는 Prenuptial Agreement 이라는 혼전합의서 입니다. 결혼하기전에 무슨 합의서를 쓰면서 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될만한 사안에 대하여 두 분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논 한 후 합의점을 찾아서, 훗날 이런 문제가 새롭게 시작한 결혼생활에 불필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혼전합의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은 각자의 재산과 재정, 아이들의 양육과 양육비, 그리고 앞으로의 수입과 생활비 지출, 훗날 상속과 분배, 그리고 혹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결혼의 파탄시 재산분활에 대한 내용 등 입니다. 언쟁의 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사전에 합의해서 문서화 해 놓자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사안은 재산과 재정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재산은 크게 각자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과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Community Property 주 임으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고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모로 부터 상속 받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재산으로 분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혼전 합의서는 증여 받은 재산이나 상속 받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책이며 또 앞으로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이혼시 재산분할에도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염려스럽고 불확실하게 여겨져 좋은 분이 계시는데도 결혼을 미루거나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혼전합의서 작성은 이럴 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한번 작성한 합의서는 어느 때든지 두 분의 합의하에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 합니다. 사전에 미리, 불확실한 염려들을 이성적으로 잘 준비해 놓았을 때 결혼생활도 이성적인 마인드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새로운 결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여겨 집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9-02 K 비자를 통한 약혼자의 미국초청
K-1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밖에서 약혼한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90일 안에 결혼하여 정식으로 영주권을 얻게 하는 비자이며, K-3 비자는 외국에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단시간 내에 미국으로 초청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K-1 비자는 약혼자 당사자가 받는 비자이며 K-2 는 약혼자의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안에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K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이 발행일로 부터 4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입국 이후 90일 이내에 정식 결혼하여 혼인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가 됩니다. 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영주권 이외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을 뿐더러 초청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수도 없어서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K비자 초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면 K비자 신청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이 먼저 비이민 비자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쌍방이 모두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인 것과,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하며, 그동안 결혼을 위하여 정상적이며 지속적인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승인 통지와 함께 K-1비자를 받기 위한 인터뷰를 받아야 하고,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자로서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반드시 90일 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하고.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 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약혼자비자 신분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이민귀화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간혹 불미스러운 일(marriage fraud) 이 연루되기도 해서 인터뷰 심사 때 심사관은 결혼 부분에 대해 까다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결혼생활 1년 9개월 되는 시점부터 만 2년이 되기전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10년간 유효한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8-05 사업체 소유형태의 종류
부동산을 매입하였을 경우 다양한 소유권의 형태가 있듯이, 사업체를 구입하여 운영할 때에도 여러가지의 소유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는 스몰 비지니스라고 부르는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 입니다. 소규모의 사업일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체가 있는 카운티에 Fictitious Business를 신청하시고 필요한 라이센스를 시청에서 발부 받아 간편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사업체에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이 개인의 자산에 까지 고스란히 전과 된다는 사실 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들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사업형태가 S-Corporation 이라는 유한 책임 주식회사입니다. 법인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비지니스상의 손실이나 손해를 개인 재산까지 끌고 들어오지 않고 법인 회사의 자산한도까지만 책임지게 되는 유한책임입니다. 여기서 S란 Sub Charter라는 뜻으로 전통적인 C-Corporation 이 가지고 있는 세법상의 문제를 많이 보완 시켜 놓았습니다. 보통 C-Corporation은 전체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또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 개인에게 부과된 개인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세 해야 하는데 S-corporation은 전체 법인에 대한 세금 없이 주주 각각에게 배분된대로 한 번의 개인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책임 한도도 주식의 비율에 따라 그 지분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즉C-Corporation이 이중과세라면, S-Corporation은 사업책임은 유한으로 지면서도 세금은 개인소득세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Single Taxation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주주의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며 운영규칙에 있어서도 정기 주주총회나 정기 연간보고, 회의록 작성등, 비교적 엄격한 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 입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많이 늘리거나 회사를 확장시켜야 할 경우 그 과정이 비교적 용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고려하시는 것이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라는 또다른 유한책임 회사 입니다. C혹은 S corporation 보다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며, 세제상의 혜택도 위에서 언급한 S-corporation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발행은 없지만 투자한 투자자금 비율로 소유 권리를 정하며 책임 또한 투자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권리나 책임에 있어 파트너쉽의 개념이 강하여 투자한 만큼 책임지고 투자한 만큼 이윤을 배당 받고 세금보고 역시 전체 법인세 없이 개인 이익금에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나 부부, 소수의 멤버로 구성된 사업체일때 경영하기 용이하고 절차 또한 간편하여 소규모의 자영업을 이 LLC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점이라면 사업시작의 첫해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득의 흑자 적자에 상관없이 LLC 운영비 $800을 주정부에 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자영업과 달리 법인회사 등록은 Secretary of State 라는 주정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법인체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의 규모와 세금 혜택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비젼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적절한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7-03 유언장만으로는 안될까요?
한국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연세보다 너무 건강하시고 활발한 생활을 하셨던 탓에 본인은 물론가족들조차도 이 분에게 갑작스런 병고가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분이 어느날 심장마비로 쓰러져 아무 준비없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족 아무도 몰랐던 부친의 재산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무에게도 말씀 안하시고 혼자 관리해 오신 탓에오히려 가족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생각외로 너무나 어마 어마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재산에 관련된 여러 세금들과 상속 세금들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자식들 중 아무도 그 많은 세금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녀들 사이에 할당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은 일년이 넘게 해결을 못하고 자녀들은 계속 국세청의 세금청구에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한 이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음은 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상속이 잘 안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했던 원로배우 고 황 정순씨를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뜬지 벌써 몇년이 되었지만 양 아들과 그녀 곁에서 모든 수발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카사이의 상속분쟁은 아직도 끝나지않은 채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고 황정순씨가 작성했던 유언장이 그녀가 병고로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때 즉,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만큼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기에 무효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리빙 트러스트 말고 유언장만으로 안되나요?" 하시는 문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상속에 관해 한국과 미국법은 많은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만 한국 상속법에도 법적으로 정해 놓은기본 상속 분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불복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 몫을찾으려고 상속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유언장' 만으로는 상속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은 리빙 트러스트 안에 포함되는 일부 서류이고 유언장만으로는 유언검증 법정 ( Probate Court) 절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검증 후 분배 내용에 대해서만 도움이 될 뿐 세금 절세나 법원 경비 그리고 시간적 절약면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사회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일반 자동차 보험이나 집 보험을 드는 것 처럼 아주 일반화되고 보편화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작성해 놓으셔야 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살아 생전 자녀에게 물려주면 많은 액수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사후 상속하는 리빙 트러스트는 일정액까지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 유언법정에 넘어갈 경우, 그 시점 마켓 가격으로 총 자산액의 4-5%를 법정비용으로 내셔야 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닐 것 입니다. 처리시간은 보통 1년이상이 소요 될 것이며 가족은 법정허가가 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셔야 할것 입니다.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정해놓은 상속 비율이 있긴하지만 리빙 트러스트가 있을 경우, 법적 상속비율에 우선하여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할 수가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충분한 법적 지식이 있으시면 본인 스스로 자신의 트러스트를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와의논하셔서, 예기치 못할 훗날을 미리 준비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현명 하겠습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6-02 캘리포니아 이혼법에서의 양육권과 양육비
제각기 꿈을 가지고 정착하여 살고있는 이곳 미국은, 요즘들어 많은 염려스러운 문제들이 야기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 오신분들께서도 "뭐니해도 살기 가장 편리하고 좋은 나라는 미국인 것 같다" 라고 말씀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평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어쩔수 없이 가정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이혼법정은 여러면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약한 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많은 합리적인 법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혼법정에서도 미국다운 면모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법에 비교하여 미국 이혼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정은 이혼 청원서(Summons와 Petition)를 접수하고 나서 무조건 6개월의 기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것의 중요한 이유가 배우자의 임신 여부 때문입니다. 미국 이혼 법정에서는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잉태되어진 아이의 만 18세까지의 기본적인 양육권과 양육비를 엄하게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아이의 법적 친권을 일반적으로 아버지쪽에서 가져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지만 미국에선 양쪽 부모가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가 보호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과 그 후 친권에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는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이혼법정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까지 기본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양쪽 부모의 양육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혼서류에 양육비에 관한 자료나 합의서가 첨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기준은 양쪽 부모의 수입을 참작하고 아이의 실질적 양육에 기여하는 시간을 따져 법정에서 제시하는 계산법에 의거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의 위자료및 생활 보조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지만 아이의 양육비에 관한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법정의 법조항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이혼에 있어 미성년자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엔 훨씬 더 많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 책임있는 부모가 양육비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검찰청(Depart of District Attorney)과 Social Security Office에 신고할 수있고, 일시적인 생활보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연행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크레딧 리포트에도 기록이 올라가게 되며, 체납 양육비는 파산할 때에도 면제 받을 수 없는 의무조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기록 되어있는 양육비지불금은 지금 현재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훗날 언제라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불한 상황하에 이혼이 진행되더라도 부부사이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선, 만18세까지 기본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이혼법정 입니다. 서로간의 자발적인 배려와 조정이 전제되어, 가능한 한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Mediation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5-01 이름변경(Name Change) 해야 하나요?
살아가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부득불 가지고 있던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남녀가 결혼후 Last Name을 남편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흔한 일상이며, 또 이혼이나 재혼, 입양, 양자, 서류 준비시 오타나 실수로 인한, 그외의 상황도 이름변경을 하게되는 사유가 되곤 합니다. 정확한 신분증과 많은 증명서가 생활 필수품이 되어있는 미국 생활에서, 각각 다른 이름이나 잘못된 철자로 되어 있는 이름들을 하나로 잘 정리해 두시는게 미래의 불이익과 불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따로 비용 들이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꿀수 있는 기회는 결혼/이혼할 때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 입니다. 결혼을 하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을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의 Last Name을 남편의 성을 따라 바꾸는 경우입니다. City Hall 이나 County Office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도 특별한 절차없이, 남편의 성으로 되어 있던 본인의 이름을 결혼전 옛날 이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나 현실적 번거로움 때문에, 현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절차 과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결혼때 바꾸지 않았던 이름을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획득시 이름을 바꿀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서에 바꾸고 싶은 새 이름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들의 이름은 따로 법원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합니다. 입양이나, 교육적 목적 때문에 친척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법원절차에 따라 이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공공기관의 실수로 잘못된 철자(Spelling)로 되어있는 경우, 공항이나 관공서, 은행등에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 때도 법원절차를 통해서 바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게되면 법원서기가 Hearing이라는 재판일정을 잡아 줍니다. 이 Hearing에 참석하면 해당 판사가 이름변경 사유를 물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Public News 매체에 새 이름을 일정기간 동안 공고(Publishing)하여야만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서명한 승인서를 정식으로 발부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이 중요한데,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나 법원 명령서(Court Order)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증서를 가지고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셔서 정식으로 Social Security Card 에 나오는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 놓아야만 훗날 Tax보고를 통해 쌓아놓은 SSA 연금을 받을 때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선 Tax 보고도 당연히 바뀐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 외, 운전면허증, 집 문서, 은행구좌, 크레딧카드, 여권, 학교, 공공기관 서류등…모든 서류에 나오는 이름들을 수정하여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Social Security 카드, 영주권이나 시민권, 여권, 운전면허증, 이 네가지 서류에 나오는 이름은 되도록 같은 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변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증명서들을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와 미리 상의 하셔서 혜택의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4-04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명령
미국에서 내 집을 장만하여 살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 또는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경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 소유주에게서 건물을 리스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렌트나 리스 계약을 체결함으로 임대주(Landlord)와 임차인 (Tenant)관계가 성립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차인은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점유권(Possessory Right)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렌트비가 밀리게 되거나 리스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퇴거명령(Evic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도 Landlord는 Tenant를 퇴거 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은 물론, 언어적 폭력조차 행사 하시면 안됩니다. 이를 사용했을 경우, 오히려 입주자에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가정법 소송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Response라는 답변을 File해야 하고 진행상 1년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퇴거소송은 소장(Summon)을 전달 받은 후 5일 이내에 피고가 Response해야하며 재판도 한달 이내에 판결이 나도록 하는 속성재판의 절차로 진행 됩니다. 퇴거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3-Day or 30-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라는 Notice를 Tenant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Tenant가 밀린 임대비를 3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에 지불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않을 경우에 Landlord는 이 Notice를 첨부하여 소환장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Landlord는 퇴거사유로 인정 될만한 법적 근거를 증명할수 있어야 하고, Tenant가 할 수 있는 일은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건을 종료 시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Response를 접수할 수 있습 니다. 만약, 재판도중에 Tenant가 밀린 임대료를 다 지불하고 계속 임대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Tenant는 소송을 종결하는 Dismissal서류를 법원에 File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Judgment 이 발부되는 것과 이 판결문이 Tenant의 Credit Report에 올라가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Landlord 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권(Possessory Right)을 되찾게 되면, 그동안 밀린 임대료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고 5일 이내에 Sheriff를 동원하여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5일 안에 Tenant는 자신의 비품을 정리하고 집이나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피해 보상액은 퇴거명령소송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Landlord는 피해 보상액을 액수 그대로 다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Tenant를 찾으려는 노력(Mitigation of Damage)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Tenant가 퇴거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밀린 렌트비뿐만 아니라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보상액,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렌트비가 체납되게 될 경우엔 미리 Landlord와 상의해서 타협점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임대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을 잘 이해하여 서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3-01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
미국에 살면서 독수리표 여권을 가지는 것이 한국사람들에게 로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융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은행 계좌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른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연령은 50-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의 삶을 염려하기 때문 일 것인데 Welfare라고 불리우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관한 것입니다. 비시민권자인 이민 신분자들이 SSI 혜택을 받기위해선 적합한 기준 조건에 맞아야 하며 그 수령 기간도 최대 7년동안이기에 영주권 보다는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Welfare를 수령함에 있어서도 영주권자는 미국에 들어와서 받아야 하지만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 하여도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 은퇴 연금은 계속해서 지불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연금 수령인이 더 이상 미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30% 정도의 Alien Taxation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 하는데 미 사회보장 연금은 본인의 근로 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여도 수혜자격은 계속 됩니다. 30-40대의 시민권 취득은 자녀의 혜택을 위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10대 이어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따로 시민권 신청할 필요 없이 부모와 함께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 18세가 지나게 되면 성인으로 단독 신청을 하여 모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외에 시민권자로서 받을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은, 첫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는 즉시 그 장소에서 선거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여권을 가짐으로 해외 출입국시 간소한 여권심사를 받을 수 있고 해외체류시 미국시민으로 더 안정된 신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들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넷째 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초청할 수 없지만 시민권자들은 직계가족 및 형제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혼이나 결혼을 통해서 빠른 기일안에 배우자를 미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영주권까지 신청을 해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생전 신탁( Living Trust)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 한도액은 $147,000 정도 이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에겐 $5.4 million 까지 세금없이 상속이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50세가 넘으셨고 영주권 취득하신지 20년 이상이 되셨거나, 55세가 넘으셨고 영주권 취득한지 15년이 지나신 분들은 시민권 시험을 통역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보실수 있습니다. 각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을 현명하게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2-01 소액 분쟁(Small Claim)이 생기셨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생활속에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처음 약속대로 쌍방 간에 이행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생사가 항상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에 따라 액수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겪게 되는 소액분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Contract)상의 분쟁이 생기면 소송 가액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10,000이상일 경우엔 일반 민사소송을, $10,000미만일 경우엔 Small Court 에다 Claim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야기 되었을 경우엔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Small Claim Court'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금지되어있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된 서류는 적합한 해당지역 법원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Venue'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Venue (소송관할 법정)는 계약이 체결된 지역, 계약상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살고 있거나 그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관할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정해주게 되는데 원고는 이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재판날짜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잡히게 되고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주말이나 야간에도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접수 서류를 전달 받은 피고는 재판 당일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원고의 주도하에 'Entry of Default' 를 신청하게되고 판결문(Judgment)을 받게 됩니다. 소송의 이유가 타당치 않을 경우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흔히 말하는 맞고소 즉 (A Defendant's Claim and Order to Plaintiff)를 같은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나 차압, Lien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선 그동안 발생한 계약서, 영수증, 인보이스, 캔슬된 체크, 증거사진 등을 준비해 놓으시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민사소송이나 소액소송의 가능한 공소시효기간(Statute of Limita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계약 (Contract in Writing): 4년 2. 구두계약 (Oral Contract): 2년 3. 교통사고 및 상해사건 (Personal Injury) : 2년 4. 재산손해 (Property Damage) : 3년 5. 의료관련 사건 (Against Health Provider): 1년 일반 소송과는 달리 소액소송은 한 달 이내에 1심재판으로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이러한 사소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일어 났다면 잘 준비하셔서 작은 권리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문의:408-316-9254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4-12-31 상속계획(Living Trust) 준비 하셨습니까?
한국 상속법과는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동산과 부동산(본인 사망시의 시세 가격)을 합하여 10만불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모든 유산이 자동적으로 Probate Court(유언검증 법정)으로 넘어가 법정의 검증을 거친 후 유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6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법정 비용 및 관리비로 전 재산의(이때 전 재산이라 함은 순수 Equity 재산이 아니라 마켓가격 전체를 말합니다) 5-10%가 소용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하는 비용의 몇 십배가 불필요하게 지출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Living Trust라는 말을 생소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 평생 힘써 모은 재산을 불필요한 경비지출이나 세금 부과없이 자녀들이나 또 본인이 원하는 의지대로 상속하고 기부하기 위해선 누구나가 꼭 준비해 놓아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유언장(Will)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선 유언장도 유언검증 법정(Probate Court)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에 되도록이면 리빙 트러스트를 처음부터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하실텐데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이 살아있는 생존시에 본인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Trust로 명의를 바꾸고, 그 Trust에 옮겨놓은 재산을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후에는 Trust에 작성된대로 유언검증 없이 바로 상속자에게 분배되게 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없이 유언에 의해 재산이 상속될 시에는 본인 사망시 다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이 분배되고 생존배우자도 사망하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은 유언검증을 거친 후 상속인에게 분배되지만 이 때에는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의 잇점 입니다. 한번 작성된 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내용을 수정, 첨가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작성시 큰 부담감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Living Trust는 Probate Court 과정을 거치는 오랜 시간과 불필요한 많은 경비 지출을 없애고, 상속 세금을 줄이며, 각 개인의 재산이 법정이나 County에 접수되지 않고 비공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동안 수고하여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잘 상속될 수 있게 끝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재산보호와 합리적인 상속계획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에스라 (정에스라 법률사무소)
2014-12-31 환상속에 빠진 스토커
샌프란시스코의 공공기관에서 필자를 찾는 전화가 울렸다. 어느 한국 국적의 방문자가 현재 감옥에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마침 그리 멀지 않았던 필자는 곧장 감옥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의뢰인은 최근에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하러온 20대 여자분이였다. 정 에스라 변호사 합동법률 사무소 피고인의 첫인상은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인상은 아니었다. 비록 심하게 울고있어 얼굴이 밝지는 않았지만 태도는 매우 얌전하고 예의가 발랐다. 사건의 전초는 이랬다. 피고자가 지난 몇개월동안 전세계적으로 명성이 놓은 SF 음악계 유명인사를 스토킹 했다는 다소 황당무계한 이야기였다. 여자가 남자를? 그것도 동성연애자로 잘 알려진 이 미국남자를 죽도록 쫓아다닌다! 미국 신문에 날만한 기사감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변호에 앞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싶었다. 피고자의 말은 이랬다. 몇년전 피고자는 유럽 해외 여행중에 이 남자가 공연하는 음악회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단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공연 중간중간에 앞쪽에 앉은 본인을 유심히 쳐다 보더란다. 공연이 끝나고 꽃다발도 직접 전달했다. 그후 그 유명인은 한국에서도 공연을 했고 그때 또 인사를 직접 건낼수 있었다. 그에 대한 열성은 마침내 그녀를 이곳까지 방문하게 만들었고 시즌 티켓을 구매해 마침내 그를 공연장에서 시즌내내 흠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됬다. 공연후에는 반드시 그에게 간단한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꽃다발이나 음료수를 그의 대기실에 놔 두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수있는 연예인에 대한 팬클럽의 애정 수준으로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 그치지않고 결국 그남자 집주소까지 알아내어 집앞에 정기적으로 꽃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사람은 경찰에게 자신을 스토킹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명령까지 받았지만 그녀의 애정표현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체포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시점에서의 그녀의 행동은 더이상 팬클럽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는 범죄 스토킹이 되어 버린것이다. (저자 해석: 스토킹이란 자신이 점찍은 상대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집착해 싫다는데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따라다니는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스토커들은 대부분 정신분열이나 편집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망상적 사고유형과 행위들을 보인다. 남자들 스토커들의 경우 피해자가 애정을 거부하면 위협, 협박을 하는등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에까지 이를수 있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처음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접근금지명령을 허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으로 기소가 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년에서 4년까지 감옥형이 주어질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나는 혼동스러워졌다. 질문은 이어졌다. 그 흠모의 대상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은 아셨나요?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쫓아다녔나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체포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 남자의 눈빛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공연 중간 중간에요" 혹시 겁에 질려서 재 또왔어!" 라는 표정은 아니었던가요? "아니예요, 분명히 애정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공연후 대기실에서요 나를 만나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찾아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던것 일수도 있는데 오죽 찾아오는것이 싫었으면 경찰에 고발했겠어요? " 아니예요 절대 그럴리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왔다. 누가봐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는 아닌것 같았다. 의뢰인의 정신분석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국의 가족들에게도 연락했다.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매우 점잖은 분들이셨다. 그들과 통화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뢰인은 서울의 명문 여자대학원까지 나왔으며 유복한 가정의 부모님을 두고 재력도 풍부한 소위 한국의 일류 엘리트 여성이였다. 과거에 정신이상의 문제도 없었고 미국오기 바로전까지도 좋은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대학교때 사회사업을 전공했었고 또 사회봉사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당시 가끔은 정신분열자들를 접해본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복잡한 가정환경과 저학력, 그리고 저소득층으로서 어떤 형식으로든 과거에 학대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그 반대조건을 갖춘 이 의뢰인이 이렇틋 얼토당토 말도안되는 환상에 빠져 있는것이 의아스러웠다. 결국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해칠만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검사측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하여 정신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기각했다. 그녀는 법원에 나서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그녀의 부모님들과 함께 짐도 챙기지 못한채 곧장 공항으로 가야만 했다. 그때 떠나기가 싫어 절규하는 그녀의 음성이 아직도 내 머리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한국에 가도 난 달라질게 없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면 날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동안 필자는 변호사 업무를 오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았고 왠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는 면역성이 생겼지만 이 사건은 지금도 가끔 나를 의문케 만든다. "도대체 이여자에게는 무슨일이 있었기에 이렇듯 혼자만의 세상에 살게됐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허무한 환상속에 빠지게 했을까? 우리 자신들도 가끔은 이러한 환상속에 빠지는데 단지 모르고 있는것인가?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3-10-28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파산신청
미국에 살면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며, 그러다 보니 교통티켓을 받거나 교통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한편, 한국 남자들의 음주운전은 경찰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인적 손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경우(물적 손해), 이에 대한 배상 및 벌금 등은 파산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일어났는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부족하여 자신이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DMV가 운전면허증을 suspend해서 운전을 할 수 없게된 분들에게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 증거를 DMV에 제출하면 suspend된 운전면허증도 reinstate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파산신청으로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외를 두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서는 술을 마신 것이 보통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책임을 가중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산법 조문에서도 “the debtor was intoxicated from using alcohol, a drug, or another substance”라고 하여 술을 마약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중에 길에 세워진 차를 들이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외는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자동차로 그 사람을 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자동차나 집펜스를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willful and malicious)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은 파산신청으로도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단, chapter 13을 신청하는 경우 물적 손해 배상책임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그것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법원에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criminal fine or restitution)은 형사법에 따라 정부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어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티켓이나 주차위반티켓 같이 금액이 적은 것도 마찬가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법의 해석에 따라 Chapter 13의 경우 주차티켓이나 단순 교통티켓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많은 경우 파산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어떤 이유에서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스럽게 방어운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 310-367-9178 또는 www.bankruptcy1on1.com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Law Office of H. Jayne Ahn All Rights Reserved.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3-04-26 불법체류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불법체류자인데도 괜찮겠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괜찮겠느냐는 말은 본인과 같은 처지에서도 미국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불법체류자 중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관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취업, 투자 등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소셜번호만 봐서는 불법체류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빚을 내는데 있어 다른 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만큼 파산신청을 할 필요성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서에 소셜번호를 쓰는 란이 있지만 이는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체류자인지 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체류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이행이나 채무면제가 체류신분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파산신청서에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체류신분이 어떤지 혹은 불법체류자인지를 적는 란이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기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분들과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신청서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이런 번호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소셜국에서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번호를 발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서 이를 발급받은 후 파산신청서에 이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ITIN 신청은 IRS form W-7을 이용합니다.) 이후의 과정과 내용은 소셜번호가 있는 불법체류자나 기타 다른 분들과 차이가 없이 진행되며,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 소셜번호가 없으면서 파산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빚이 많은 경우도 그러한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마음이 움츠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파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 또는 www.bankruptcy1on1.com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Law Office of H. Jayne Ahn All Rights Reserved.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2-03-29 Debt Limit
파산신청을 하려면 빚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반대로, 빚이 얼마를 초과하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더 자주 물으시는 것은 첫번째 질문이지만,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파산법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결정하는데 빚이 특정 금액 이상인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본인의 상황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한 파산신청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파산법은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secured debt(모기지, 자동차론 같은 것)이 108만 1400불, unsecured debt(신용카드빚, 병원비 같은 것)이 36만 475불을 넘지 않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unsecured debt 또는 secured debt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3년마다 조정되며, 현재 기준은 2010년 4월 1일에 조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불 짜리 집을 1차 모기지 120만불를 내서 사신 분이 신용카드 빚을 정리하기 위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는 경우, secured debt이 108만불을 넘어서 이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차 모기지 60만불과 home-equity loan 25만불이 있는 집(집의 현재 가치는 50만불)을 가진 분이 신용카드 빚 15만불과 home-equity loan 25만불을 없애기 위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는 경우, (wholly unsecured home-equity loan을 unsecured debt으로 해석하는 한) unsecured debt이 36만불을 넘어서 이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home-equity loan이 secured debt인지 unsecured debt인지에 대해서 법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전국적으로 보아도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만 이러한 Debt limit 조항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백만불 넘는 모기지를 지는 경우(그리고, 이에 따라 집가치 하락 금액이 몇십만불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며, 파산법이 다른 여러가지 기준은 거주하고 있는 주나 카운티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예를 들어, Chapter 7 Bankruptcy 신청을 위한 중간 소득은 거주하고 있는 주를 기준으로 하고, Means test를 위한 생활비 계산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를 기준으로 합니다), Chapter 13 Bankruptcy의 Debt limit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Chapter 7 Bankruptcy나 Chapter 11 Bankruptcy의 경우에는 이러한 Debt limit 규정이 없으므로 빚이 아주 많은 경우라도 상관없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ebt limit 때문에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Chapter 7 Bankruptcy나 Chapter 11 Bankruptcy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던 분들 중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Chapter 7 Bankruptcy를 신청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Chapter 11 Bankruptcy를 신청하기에는 빚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사실상 파산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은 빚이 위에서 본 Debt limit을 넘어가서 파산신청이 사실상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빚 문제를 파산으로 해결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신속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2-02-01 여보세요, 오늘 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가끔 위 제목과 같이 지금 본인의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이번 주 내로 또는 내일까지, 심지어 지금 당장 파산신청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곤 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급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이번에 받는 월급부터 상당금액이 garnish 되는 경우와 둘째, 자신의 집이 몇 일 내에 foreclosure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몇 달째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던 중 소송을 당하였는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마음에 그냥 있다가 소송이 확정되어 월급이 garnish된다고 하여 놀라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경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분들 중 많은 경우가 이번에 받는 월급으로는 렌트비 내고 다음에 받는 월급으로는 식료품 사는 등 이미 돈 쓸 곳이 다 정해져 있고 조금의 여유도 없어서 월급의 상당부분을 떼어가면 정말 급한 상황이 됩니다. 두번째는 상당기간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던 중 Notice of trustee’s sale을 받았는데, ‘loan modification을 신청했으니까 괜찮을거야’, ‘친척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거야’, ‘저 집만 팔리면 이 집 밀린 모기지 다 낼 수 있어’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다가, 막상 몇 일 후가 auction date인데 생각했던 방법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경우입니다. 당장 파산신청을 못하면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목처럼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오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굳이 말하자면, ‘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파산법은 파산신청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먼저 채권자명단과 certificate of credit counseling 등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간에 (보통 14일 내) 제출하는 파산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며(이러한 파산신청을 흔히 급한 상황에서 한다고 해서 ‘emergency filing’, 또는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skeleton pet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처음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보통의 파산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파산변호사와 상담하는데 1~2시간, credit counseling을 하는데 1~2시간, 또한, 채권자명단을 작성하는데 1~2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당일 파산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 전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면 case를 맡겠다는 변호사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파산변호사 중에는 emergency filing case는 아예 맡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emergency filing case를 맡기는 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파산변호사들이 emergency filing 이후 나머지 서류를 정하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emergency filing을 한 파산신청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파산신청 후 갑자기 변호사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올해 tax return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스트레스 받는 편지는 다 찢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다’라며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는 분도 보았고, 오늘까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려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럼, 왜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보통의 파산신청 때처럼 더 이상 월급에 대한 garnish도 되지 않고 집에 대한 auction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제 본인의 목적은 다 달성되었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언제까지 이러저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해진 기한 내에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case가 자동적으로 dismiss되므로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는 저는 emergency filing case를 맡을까요? 저도 다음 번에는 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는데, 급하다며 도와달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새 감정이입이 되어버려서 다시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스케줄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case들도 많아서 무리를 하더라도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맡고 싶어도 맡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결심하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파산신청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루 또는 며칠 만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파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도움을 요청해도 변호사가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늦어도 소송서류를 받거나 Notice of trustee’s sale을 받으면 즉시 파산변호사와 상담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미리 결정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1-09-19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2
지난 칼럼(‘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1’)에서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을 경우 가능한 빨리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선택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파산 변호사 만나는 시기를 놓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 중 파산신청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 파산신청은 고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듯 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겠다고 다짐하지만, 항상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특히 경제 전체에 쓰나미가 밀어닥친 요즘은 더욱 더 그러합니다. 다음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사는 싱글맘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였지만 다행히 정규 직업이 있어서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급을 받았고, 빠듯한 살림살이였지만 콘도의 1,2차 모기지와 HOA 비용, 각종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신용카드 페이먼트 등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다니는 회사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B씨의 근무시간을 줄였고 이에 따라 B씨의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잠깐 파산신청을 생각해 보았지만, 결혼생활에 실패한 본인이 파산신청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파산신청 대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B씨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1년 넘게 버텨왔지만 딸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도와주어야 하면서 더 이상은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B씨의 사정을 들었을 때 저는 B씨가 월급도 적고 재산도 별로 없어서 파산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담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씨의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명의로 70만불짜리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B씨를 포함하여 7남매가 이 집을 상속받게 되면 행정비용을 빼더라도 각자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B씨가 파산신청을 하면 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 대부분을 B씨가 아닌 신용카드 회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을 돌려서 B씨가 처음 파산신청을 고려하였을 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파산신청을 선택하였다면, B씨는 no-asset case로 재산은 모두 지키면서 빚을 모두 탕감 받았을 것이고, 이후 어머니 유산을 물려받아서 딸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도 도와주었을 것이며, 너무나도 힘들었던 1년 여의 궁핍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어머니의 유산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B씨도 조금 더 일찍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례 또한 본인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B씨처럼, 빚이 많은데 가까운 장래에 증여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일찍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은 인생의 실패자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며, 개인의 재정상황에 맞춰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1-08-08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1
얼마 전 점잖은 50대 부부(‘A씨 부부’)가 카드빚 5만불을 정리하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A씨 부부는 집이 foreclosed된 후 설상가상으로 부부가 모두 laid-off를 당했습니다. 이전 월급보다 적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 A씨 부부는 20 년 회사생활 동안 모은 401(K)를 찾아서 그동안 살던 Bay Area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15만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집을 산 이유는 모기지나 렌트비만 내지 않으면 일단 현재 받는 실업급여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어떤 직장이라도 찾으면 향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 부부는 실업급여만으로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로 인해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들여 구입한 새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A씨 부부와 상담하면서 저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조기에 발견했으면 적은 금액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병원에 안가도 고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다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키워서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A씨 부부가 최소한 집을 구입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15만불의 재산이라도 401(K)와 같은 ERISA qualified retirements fund에 들어 있는 15만불과 집에 있는 equity 15만불과 현금 15만불은 모두 법적으로 exempt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A씨 부부가 집을 사기 전에는 15만불을 401(K)에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금액 전부를 exempt할 수 있었지만, 집을 구입함으로 인해 집에 있는 equity 중 일부만 exempt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 부부에게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mortgage lender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소송비용으로 몇만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A씨 부부가 집이 foreclosed되기 전에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면 파산법을 통해 집을 지키거나 버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했다면 몇만불을 허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A씨 부부가 laid-off를 당한 후 집을 사기 전에 파산신청을 했다면 쉬운 no-asset case가 되어, 채권자에게 1센트도 갚지 않고 재산은 모두 지키면서 카드빚 5만불은 물론 foreclosed 된 집의 home-equity loan에 대한 deficiency 도 쉽게 면제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A씨 부부는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였고, 다행히 집 구입 후 파산신청 전까지 집값 하락부분과 집을 팔 때 드는 예상 비용 등을 잘 설명하여 약 1만불을 3년에 나누어 내는 Plan을 법원으로부터 confirm받았습니다.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물론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던 재산을 다 잃고 나서 파산신청을 하게 되기 쉽고 이렇게 되면 파산신청을 통해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기반을 모두 잃어버려 새 출발의 의미가 반감되게 됩니다. 최소한,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담은 가능한 빨리, 그리고 파산신청 여부와 시기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 출발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다시 튼튼하게 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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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도 차를 바꿀 수 있나요?
지난 칼럼(‘개인 파산의 종류’,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 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Chapter 13 Bankruptcy 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이렇게 Chapter 13 Bankruptcy가 몇 개월 만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것입니다. 사례 1: A씨는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기존 자동차 리스가 종료하였습니다. 아직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인데, A씨는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 1: 네,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도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융자를 받는 것은 파산신청 후에 빚을 지는 것(post petition debt)으로서, post petition debts에 대해서는 파산법원마다 일정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San Jose Division의 경우,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새 차를 사기 위해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1만8천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금액을 계산할 때 down payment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융자받을 금액만 봅니다). 또한,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한 융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case를 담당하고 있는 Chapter 13 Trustee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hapter 13 Trustee는 새 차 구입을 위해 융자를 받고 이를 갚음으로 인해 채무자가 기존의 Chapter 13 Plan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악영향을 받거나 또는 채무자가 Plan Payment 금액을 줄여야 하거나 unsecured creditor들이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Plan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융자를 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채무자가 아직 옛 채무를 청산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채무로 인해 현재의 Reorganization Plan이 방해받지 않는지 Trustee입장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례 2: B씨는 Chapter 13 Bankruptcy 신청 전에, 전체 신용카드 빚 8만7천불에 대한 미니멈 페이로 매월 1천2백불, Toyota Camry 자동차 융자 할부금으로 매월350불을 내고 있었습니다(자동차 융자 잔금은 1만 1천불). B씨는 5년 동안 매월 250불씩 내는 Chapter 13 Plan을 제출하여 confirm되었습니다. (B씨가 내는 매월 250불은 Toyota Camry 자동차 빚에 대한 100% 지급과 신용카드 빚에 대한 2% 지급을 포함합니다.) 3년이 지난 후, B씨는 아이들이 커지면서 미니밴이 필요해졌습니다. B씨는 Toyota Camry를 포기하고 대신 미니밴을 사기 위해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 2: 네, B씨의 파산신청 당시의 의도는 Toyota Camry를 지키는 것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Chapter 13 Plan이 confirm되었지만,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여 Toyota Camry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니밴을 위한 융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가 3년 동안 낸Chapter 13 Plan Payment의 대부분은 Toyota Camry 빚을 갚는데 쓰였고(채무자가 낸 Plan Payment는 담보채권자에게 먼저 배분되고 이후 무담보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Toyota Camry를 포기하더라도 남은 2년 동안 계속 Plan Payment를 해야 하며 (Plan Payment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니밴을 위한 융자금액은 Plan Payment와 별도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으로서는 원래의 Chapter 13 Plan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할 필요가 있다면(그 외 재정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필요한 내용을 자신의 case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권리와 옵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면, 자신의 재정상황을 control할 수 있게 되고 Chapter 13 Plan도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