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bsss야 억울하면 한겨레에 항의해라. ‘5·18 왜곡’ 지만원, 항소심도 “당사자에 손해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에혀

본문

‘5·18 왜곡’ 지만원, 항소심도 “당사자에 손해 배상” 판결


법원 “5·18단체·당사자 14명에게 각각 200만~1천만원 위자료 지급”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게시했다며 5·18 관계자 등이 극우보수 논객 지만원(74)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17일 5·18기념재단, 5·18 3개 단체, 천주교 광주대교구, 시민 등 14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지씨와 <뉴스타운>은 원고에게 각각 200만~1000만원씩 총 8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호외 등의 제작·발행·배포 금지와 제3자에 대한 발행·제작·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지씨 등이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5·18기념재단, 5·18 3개 단체, 천주교 광주대교구,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등은 2015~2016년 ‘지씨와 <뉴스타운>이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게재해 5·18 관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일컫는 등 5·18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은 2015년 7~9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외를 세 차례 발행해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지에 배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같은 호외 내용을 게시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8112.html#csidxa861331739f5c2f8cc0c8ecb3c9178e
추천 0

작성일2018-08-17 18:5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시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931 니년이 밑에서 나한테-.오스틴과 대화까지 나눴는데 오리발 내밀려고?-라고했는데 그 대화를 가지고 오라니까? 새글 오스틴 2019-04-22 16 0
13930 이거 Chels가 올린 글. 모름지기(오스틴)와 대화까지 나눴는데 오리발 내밀려고? 하여간 삼육대 사기꾼놈들… 새글 에혀 2019-04-21 16 0
13929 답변글 그렁께 에혀 씨뻘년아, 나가 니년이 늘 가지고오는 Chels님의 글을 풀어 보이라 하잖냐! 이 시궁창 사기꾼… 새글 오스틴 2019-04-21 16 0
13928 에혀은 지년 주둥아리로는 인신공격은 안하고, Chels님 닉에 숨어 하는데, Chels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 새글 오스틴 2019-04-21 9 0
13927 모름지기(오스틴) 이 놈은 지가 사기치다 걸린걸 남탓하는군요. 새글 에혀 2019-04-21 12 0
13926 답변글 깜빵 출신 인신공격사기꾼 에혀벌레년은 하지 못하는게 없지요.. 사기, 조회 조작, 성폭력, 삼 육시랄질 등등… 새글 오스틴 2019-04-21 7 0
13925 에혀년의 글만 정게판에서 평균 조횟수 250번을 넘는 상황을, 개 오리발 내미는 에혀 사기꾼년~ 새글 오스틴 2019-04-21 15 0
13924 에혀년의 특징: 지년이 말이 잘 안먹힌다고 생각혀면 조횟수 조작, 요즘은 니년글이 계속 안 먹히는 모양이여~ 새글 오스틴 2019-04-21 10 0
13923 문통의 법 위반 새글 익명이 2019-04-21 30 0
13922 세상에 삼육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새글인기글 에혀 2019-04-21 228 1
13921 답변글 에혀 잡년이, 그려도 좀 깨끗혀다는 삼육재단에서, 지년처럼 같은 성범죄자 있다니껴, 아주 개거품을 무는고만~ 새글 오스틴 2019-04-21 10 0
13920 삼육이 어떤가 한번 찾아 봤더니 삼육보건대 X파일①-교수임용 비리 새글인기글 에혀 2019-04-21 227 1
13919 답변글 에헤년이, 의야한 것이, 이런걸 계속 가지고 오는 걸 보면, 삼육재단은 천사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제~ 새글 오스틴 2019-04-21 8 0
13918 삼육대 사기꾼XX들이 웃기는 점은 지들끼리 서로 폭로한다는 점이죠. 삼육대 Chels가 모름지기를 폭로했죠. 새글인기글 에혀 2019-04-21 309 1
13917 답변글 삼육대 Chels님이 모름지기님을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 항상 다른사람 뒤에서 인신공격하는 에혀=별레년 이죠… 새글 오스틴 2019-04-21 8 0
13916 유엔사, 북 도발 대비 전투 태세 준비 새글 익명이 2019-04-21 27 0
13915 인생 댓글[1] 새글 모름지기 2019-04-21 26 0
13914 전남대 청년들의 함성 새글 익명이 2019-04-21 28 0
13913 러시아, 북한 황해도 '비밀 레이더 기지' 운영 새글 익명이 2019-04-21 19 0
13912 에혀년이 극도로 비난하는 삼육대를, 지년이 극도로 신뢰는 한겨레가 보석같은 대학이라 혀는디~ 에혀년 미쳐부러… 새글 오스틴 2019-04-21 16 0
13911 정게판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에혀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도 많이 떠나서, 많이 들어 오시지도 않지만요~ 새글 오스틴 2019-04-21 16 0
13910 삼육대 Chels가 모름지기(오스틴, 루터)의 정체를 폭로해 버렸습니다. 이 놈 아주 가증스런 사기꾼놈이네요… 댓글[7] 새글인기글 에혀 2019-04-21 276 1
13909 답변글 깜빵 출신 인신공격사기꾼 에혀벌레년은 하지 못하는게 없지요.. 사기, 조회 조작, 성폭력, 삼 육시랄질 등등… 새글 오스틴 2019-04-21 12 0
13908 똥투칸 바닥을 기시는 구더기 같은 재현님 곧 그 바닥으로 떨어질 사람들은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 뿐 입니다. 새글 모름지기 2019-04-21 16 1
13907 Muller Report full version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네요. 돈주고 사지 마세요. 새글인기글 에혀 2019-04-21 266 0
13906 답변글 에혀 씨뻘년은 대체 어느 쪽이여, 언제는 트럼프가 영웅이랬다가, 지금은 탄핵대상이여? 에혀년이란~ 징그러! 새글 오스틴 2019-04-21 7 0
13905 에혀년 우상, 최선희 북위무년이, 볼턴한테 멍청한놈 이라는디~ 판깨는 척혀면서, 또 기웃거리는 에혀년 짓~ 새글 오스틴 2019-04-21 11 0
13904 에혀 이 씨뻘년아, 니년이 꼴에 종교인이라고 안식교를 생 거짓 비하혀는데, 니년 교회에서는 그게 필수여~? 새글 오스틴 2019-04-21 13 0
13903 백년전쟁Part 1 2 이승만, 박정희프레이저 보고서 새글인기글 에혀 2019-04-21 224 1
13902 답변글 미 보고서 “북한 김정은, 반인도범죄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 있어” - 에혀 씨뻘년 개지랄 분노~ 새글 오스틴 2019-04-21 9 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