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bsss야 억울하면 한겨레에 항의해라. ‘5·18 왜곡’ 지만원, 항소심도 “당사자에 손해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에혀

본문

‘5·18 왜곡’ 지만원, 항소심도 “당사자에 손해 배상” 판결


법원 “5·18단체·당사자 14명에게 각각 200만~1천만원 위자료 지급”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게시했다며 5·18 관계자 등이 극우보수 논객 지만원(74)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17일 5·18기념재단, 5·18 3개 단체, 천주교 광주대교구, 시민 등 14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지씨와 <뉴스타운>은 원고에게 각각 200만~1000만원씩 총 8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호외 등의 제작·발행·배포 금지와 제3자에 대한 발행·제작·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지씨 등이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5·18기념재단, 5·18 3개 단체, 천주교 광주대교구,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등은 2015~2016년 ‘지씨와 <뉴스타운>이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게재해 5·18 관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일컫는 등 5·18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은 2015년 7~9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외를 세 차례 발행해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지에 배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같은 호외 내용을 게시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8112.html#csidxa861331739f5c2f8cc0c8ecb3c9178e
추천 0

작성일2018-08-17 18:5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시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159 예상 되는 시나리오 새글 익명이 2018-11-13 8 0
10158 문재인 정부의 대 국민 사기극 새글 익명이 2018-11-13 16 1
10157 Trump says reports of North Korea’s secret missile bases are… 새글 조선닷유에스 2018-11-13 7 0
10156 답변글 Re: 새글 익명이 2018-11-13 8 0
10155 남북 경협 핑계로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 새글첨부파일 유샤인 2018-11-13 24 1
10154 앤디 김 소식 ( 속보 ) 새글 익명이 2018-11-13 41 0
10153 *** 북한을 돕지 맙시다. *** 새글 미시info 2018-11-13 27 2
10152 답변글 Re: 8년전에 경고한 글이나 아무도 경청하지 않으니 오늘의 남한 사정이 생긴 것 아닌가? *** 북한을 돕… 댓글[1] 새글 유샤인 2018-11-13 15 1
10151 모름지기, 익명이(붱이바위) 이 두 XX는 안식교 사기꾼으로 거짓말이 캐릭터인 놈들이니 속지 마세요. 새글 에혀 2018-11-13 10 0
10150 답변글 Re: 에효(복습) 이 XX는 미쵼X 사기꾼으로 거짓말이 캐릭터인 놈들이니 속지 마세요. 새글 bsss 2018-11-13 11 1
10149 북한의 기만 전술 새글 익명이 2018-11-13 25 0
10148 북한 비밀 미사일 기지 (속보) 댓글[1] 새글 익명이 2018-11-13 32 0
10147 외신 속보 댓글[1] 새글 익명이 2018-11-13 33 0
10146 TV조선 뉴스 9 11/13 새글 조선닷유에스 2018-11-13 4 0
10145 KBS 뉴스 9 11/13 새글 조선닷유에스 2018-11-13 2 0
10144 JTBC 뉴스룸 11/13 새글 조선닷유에스 2018-11-13 2 0
10143 英 싱크탱크 "3년 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 있다 ( 2017) 새글 익명이 2018-11-13 61 0
10142 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댓글[5] 새글 익명이 2018-11-13 72 0
10141 이번에 ‘적발’(?)된 시설이 댓글[1] 새글 ssamdi 2018-11-13 66 0
10140 북한 당국 삭간몰 미사일 기지 미 신고 댓글[3] 새글 익명이 2018-11-13 66 0
10139 안식교 마귀 익명이 요 XX가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댓글[1] 새글 에혀 2018-11-13 55 0
10138 JTBC NEWS 아침 11/13 새글 조선닷유에스 2018-11-12 82 0
10137 MBC 뉴스투데이 1부,2부 - 11/13 새글 조선닷유에스 2018-11-12 81 0
10136 모닝와이드 1부 ,2부 & 3부11/13 새글 조선닷유에스 2018-11-12 80 0
10135 북한군 비밀 미사일 기지 인공 위성 사진 (속보) 댓글[2] 인기글 익명이 2018-11-12 152 1
10134 섣부른 앤디 김 승리 댓글[3] 인기글 익명이 2018-11-12 166 1
10133 속보 북한 대남 적화 통일 댓글[1] 인기글 익명이 2018-11-12 155 1
10132 KBS 뉴스 9 - 11/12 조선닷유에스 2018-11-12 82 0
10131 JTBC 뉴스룸 11/12 조선닷유에스 2018-11-12 78 0
10130 빼두칭송위원회 댓글[1] 인기글 bsss 2018-11-12 112 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