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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국정에 가장 큰 장애는 촛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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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국정에 가장 큰 장애는 촛불정권?"
혼란스럽게 정책을 조삼모사로 바꾸는 문정권
 
류상우 기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문재인 촛불정권 등장에 기여한 조선일보가 13일 “지금 國政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촛불정권을 대한민국의 순항에 가장 위험한 장애물로 지목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국민 생활과 경제, 금융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7시간 만에 뒤집은 일은 정부의 국정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8개월간 발표한 정책이 한나절 새 없었던 일이 되거나 며칠 단위로 오락가락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불평했다. 좌파세력의 그럴싸한 구호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판단을 막기 때문에, 문재인 촛불정권은 앞으로도 많은 말바꾸기를 할 것이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 주요 지지층인 20~30대가 청와대 게시판에 집단으로 몰려와 ‘대통령 지지했던 걸 후회한다’고 항의하자 그만 백기를 들었다.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지층을 달랬다”며 조선일보 사설은 “300만명이 하루 최대 6조원을 거래하는 시장에 사전 예고도 없이 기세등등 나타나 정문에 대못을 박겠다고 나섰던 정부가 몇 시간 만에 겁먹은 듯이 꼬리를 내린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한 정책이었다”며 “한국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세계에 광고한 셈이 됐다”고 힐난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판단력이 없고 임기응변으로 군중의 인기에 의존하는 촛불정권의 인기영합적 국정운영이 자초하는 필연적 한계로 보인다.

 

이어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연말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5만곳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미확정, 금지, 유예 등을 종잡을 수 없게 오가고 있다. 수업 금지 발표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다’고 번복했다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고, 비싼 영어 학원을 보낼 형편이 안 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포함해 1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수능 개편도 당장 할 듯하다가 쑥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작년 8월 31일 수능 개편(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수능 개편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었다. 일단 발표를 하고 금방 말을 바꾸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 것 같다.

 

또 조선일보 사설은 “경제부총리가 ‘세금 인상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했는데 두 달 만에 세금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사드 배치’에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촛불정권의 한계에 대해 “TV 뉴스에 나온 사드 발사대 반입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가 ‘보고 누락’ 소동을 일으켰고 미·중 양쪽에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며 조선닷컴은 “‘위안부 문제’에 오락가락한 문재인 정권에 관해 한·일 위안부 합의도 백지화할 듯하다가 그만둬 일본의 반발을 사고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도 ‘속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보다 대일 외교를 비롯하여 외교를 잘 하지 못해 보인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대북 해상봉쇄와 같은 중대한 안보 정책도 국방부, 청와대 말이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 주식 처분에 관해 2년 전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해 재계를 경악하게 했다”며 “다음에 또 무엇이 번복되고 뒤집힐지 아무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새 정부는 문제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완전히 귀를 닫고 있다. 잘못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눈 하나 깜짝 않는다’”며 조선닷컴은 “그런데 지지층이 기침만 해도 정부가 감기에 걸린다. 지금 국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자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국민들, 특히 지지층인 젊은이들이 항의하자, 청와대가 말을 바꾼 것을 염두에 둔 질타로 보인다.

 

“지금 國政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아닌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avena****)은 “그 리스크의 중심은 문재인이고, 그 진앙은 임종석과 문정인이다. 언제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할 자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u****)은 “당신들이 택한 문재인 이렇게 무능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서민경제를 주둥이로만 했지 서민경제를 망치는 주범은 바로 문재인 당신이 검찰 조사를 받을 사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wo****)은 “그렇게 모든 일에 앞장서 반대만 하고 촛불켜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중국외교, 사드배치, 미국과 관계, 집값 파동, 제천 화재, UAE건, 청년 실업율, 비트코인 등등 골치 아파 TV뉴스 안 본지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yungm****)은 “국가가 선장의 무능력함 때문에 방향을 못잡고 표류하고 있다.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고 침몰하기 전에 선장을 바꾸어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jc****)은 “이 정권은 이념편향성과 전 정권에 대한 복수심으로 무장되어 있다. 앞으로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방향성이 없다. 참모들 중 선전선동에나 능하지 딴 분야는 함량미달이다. 친북 친중 반미 반재벌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어떻게 한국경제를 일으킬까에 대한 의견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물정 모르는 아마추어이고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unlee****)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야당인 자한당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한가한 모양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wjan****)은 “이제 슬슬 바닥이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울어진 이념으로 잔뜩 덧칠 되어서 현실감이 거의 0이다. 장하성씨도 생각이 많이 좁다. 누가 하나 기울어지지 않은 자가 없다. 사회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본 적이 별로 없는 이들이니 낭만은 있어도 책임감이 무엇인지 모른다.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숫가락얻는 법만 알고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j****)은 “민주주의에서 사회공산주의로 전환되는 과도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ihe****)은 “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 가는지? 키는 누가 잡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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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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